신동원 서울시의원, 제9회 지방선거 ‘선거효력 무효소청장’ 제출

① 특수 봉인지 훼손
② 투표 사무 공무원의 이름과 직인 불일치(월계2동 제5투표소)
③ 전체 투표용지에서 투표자 수를 뺀 수치가 잔여투표용지 매수와 불일치 정황 발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신동원 의원(국민의힘, 노원1)은 지난 16일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효력무효소청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제출한 소청장을 통해 당해 지방선거의 효력이 무효임을 공식 확인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신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와 관련해 노원구 제1선거구(월계 1, 2, 3동)에서 ① 특수 봉인지 훼손 ② 투표 사무 공무원의 이름과 직인 불일치(월계2동 제5투표소) ③ 전체 투표용지에서 투표자 수를 뺀 수치가 잔여 투표용지 매수와 불일치 등 정황이 발견됨에 따라 소청 절차를 밟았다.

이러한 행보는 국민의힘 중앙당의 강경 대응 기조와 맥을 같이한다. 앞서 국민의힘 지도부는 지난 15일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소집하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으로 심각한 참정권 침해가 발생한 서울·경기·인천·부산·울산·광주·전남 등 전국 6개 지역에 대해 ‘전면 재선거’를 요구하는 선거 소청을 제기하기로 공식 의결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전국 91개 이상의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어나 유권자가 발을 동동 구르고, 투표함의 무결성을 신뢰할 수 없는 정황이 무더기로 쏟아진 선거 결과는 결코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선거의 자유와 공정이 현저히 침해되어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만큼 이번 선거는 명백히 무효”라며 “당 중앙과의 긴밀한 공조를 통해 선관위의 관리 부실과 의혹에 대해 철저한 조사를 이끌어 내고, 서울 시민의 헌법상 참정권을 올바르게 되찾을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