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경기도의원 “경기복지재단 금융 기능, 국가 선도모델 이후 역할 재설계해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준호 의원(국민의힘, 파주1)이 경기도가 선도해 온 금융복지 및 불법사금융 피해지원 정책이 국가 표준 모델로 안착한 만큼, 이제는 정부 체계와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경기복지재단의 관련 조직과 예산을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고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 복지국 결산 심사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복지재단의 역량 집중 방향과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방안을 짚어냈다.


그는 질의를 시작하며 “경기복지재단이 그동안 현장에서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고군분투해 온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다만 이제 정부 차원의 불법사금융 원스톱 지원체계까지 본격 가동된 만큼, 관련 조직과 예산을 기존 방식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지 근본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날 심사에서 고 의원은 금융위원회가 출범시킨 ‘불법사금융 원스톱 종합·전담 지원시스템’의 구체적인 가동 실태를 제시했다. 그가 밝힌 정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3월 9일부터 불법사금융 피해자가 단 한 번의 신고만으로도 불법추심 중단, 전화번호 및 대포통장 차단, 채무자대리인 무료 선임, 경찰 수사 연계, 소송 지원, 정책서민금융 및 고용·복지 연계까지 통합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국가 단위의 행정 체계를 개시했다.

고 의원은 특히 “금융위원회 자료에는 전담부서 설치, 불법사금융 광고 근절 등 경기도 정책사례를 벤치마킹하도록 한 대통령 지시사항이 반영됐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번 협약에도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서민금융진흥원·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뿐 아니라 서울시복지재단과 경기복지재단이 함께 참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현장에 출석한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경기복지재단의 선도사업이 국가 전환을 만들어낸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취지로 답변하며 성과에 대한 자부심을 내비쳤다.

고 의원 역시 “경기도가 정부 정책의 참고 모델이 된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성과”라고 집행부의 공로를 격려했다.

그러나 그는 행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냉정한 사후 평가와 역할 전환이 수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그다음 단계”라며 “경기도와 경기복지재단이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별도 조직과 예산을 유지하면서 유사한 상담, 유사한 피해신고 조력, 유사한 채무조정·복지연계를 반복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선도모델이었다는 자부심이 기존 조직과 예산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논리로만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성과가 있었다면 그 성과에 맞춰 역할도 진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고 의원은 “재정 효율화와 역할 재설계까지 보여줘야 진정한 선도행정”이라며 “경기복지재단은 이번 정부 원스톱 체계 출범을 계기로 관련 예산과 조직을 재편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