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서울시의원 “부동산 규제로 인한 전·월세 불안, 서울시가 나서서 지탱해야”

336회 정례회 시정질문… 삼중 상승·매물 증발 속 중앙정부 부동산 정책 정면 비판
“강북 노후빌라촌 재개발 가속화해야 강남북 불균형 해소 가능”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 도봉2)은 지난 11일 열린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현 주택 정책의 규제 부작용을 지적하며 서울시 차원의 선제적 대응을 주문했다. 홍 의원은 매매·전세·월세가 동시 상승하고 매물이 급감하는 등 시민들의 주거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을 비판하고, 이에 따른 서울시의 맞춤형 주택 공급 전략과 종합적인 시장 안정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질의에 나선 홍 의원은 지난해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19년 만에 최대 폭으로 상승한 데 이어 올해 전셋값 상승 속도가 전년의 6배에 달하고, 전·월세 매물이 4개월 만에 27% 넘게 줄어드는 등 주택 시장이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이러한 위기의 핵심 원인으로 중앙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전방위적 대출 규제를 지목했다. 또한 6·3 지방선거 결과에 대해 “노원, 도봉, 강북, 성북 등 여당 강세 지역에서도 대선 때 국민의힘 후보보다 높은 득표율이 나왔고, 20·30대의 과반 이상이 오세훈 시장을 지지했다”며 “이념이나 정파를 넘어 부동산 민심이 서울 전역에서 표출된 것이자, 절망적인 부동산 시장 속에서 서울시만이라도 안전판이 되어달라는 시민의 절실한 호소”라고 평가했다.


홍 의원은 중앙정부 규제가 서울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과 선거 이후 주택 가격 추가 상승에 대한 서울시의 대응 계획을 물은 데 이어, 신속통합기획 2.0의 핵심 변화와 31만 가구 착공 목표의 구체적 로드맵, 그리고 노후 빌라 밀집 지역의 재개발 활성화 대책까지 폭넓게 질의했다.

이에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현재 매매·전세·월세가 동시에 상승하는 불안정한 상황이라는 진단에 동의하며, 중앙정부의 대출 규제와 투기과열지구 확대 등이 시장 불안의 주요 원인이라고 답변했다. 신속통합기획 2.0에 대해서는 “기존 1.0이 구역 지정에 집중했다면 2.0은 인허가 단계의 병목을 해소해 사업 속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둔다”고 설명하며 “시·구 국장급 합동 공정관리를 두 달마다 시행해 목표를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홍 의원은 올해 1~4월 서울 연립·다세대 매매 거래가 전년 대비 39% 급증한 사실을 제시하며, 이는 아파트값이 너무 올라 매수 여력을 잃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재개발 구역 내 노후 빌라를 통해 새 아파트를 선점하려는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러한 시장의 움직임이 서울시 주택 공급의 방향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최 실장은 서울 주거지의 약 40%를 차지하는 노후 저층 주거지를 양질의 아파트로 변모시키되, 대규모 구역은 재개발로, 중소규모 구역은 모아타운으로 정비하겠다며, 현재 136개소에서 추진 중인 모아타운의 신규 후보지를 지속 추가 공모해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고 답변했다.

홍 의원은 “비아파트 공급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노후 빌라촌을 양질의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시키는 것이야말로 시장이 원하는 바”라며 “이를 통해 강남과 강북 간 주거환경의 격차를 줄이고, 삶의 질 특별시 서울의 약속을 실현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홍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 “중앙정부는 재개발·재건축을 가로막는 규제의 벽을 허물고, 서울시는 31만 가구 착공 약속을 반드시 현실로 만들어 달라”며 “서울시와 제12대 서울시의회가 여야를 넘어 시민의 주거 안정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힘을 합쳐야 한다”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