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중 경기도의원 “도교육청 예산 전용 매년 급증… 예산 편성 정확성 높여야”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국민의힘, 이천1)이 최근 경기도교육청의 예산 전용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태를 짚어내며,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철저한 예측력 확보와 재정운용의 책임성 확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경기도교육청 결산심사」 상임위 회의에서 도교육청의 결산 업무를 총괄하는 행정국을 상대로 질의를 전개했다.


이날 김 의원이 제시한 경기도교육청 결산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예산 전용 규모는 해마다 가파른 증가세를 기록했다. 연도별 전용 규모는 2023년 708억원(45건)에서 2024년 1214억원(19건)으로 늘어난 데 이어, 2025년에는 1745억원(21건)까지 치솟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25년도 전용 금액은 전년과 비교해 531억원이나 증액된 수치다.

이에 대해 그는 “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원칙에 대한 예외적 제도인 만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예산 편성 당시 예상하지 못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수 있지만, 전용 규모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집행부 책임자인 이영창 행정국장은 전용 규모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교원 휴직 인원 증가에 따른 기간제 교원 및 시간강사 인건비 반영, 퇴직수당 수요 급증 등을 꼽았다. 이어 향후 인사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예산 전용 규모를 실질적으로 감축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집행부의 해명에 대해 “코로나19 시기 한시적인 인력 운영 변화 등 예측이 어려운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교원 인건비와 같은 분야는 일정 부분 수요 예측이 가능한 만큼, 반복적인 전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규모 재정을 집행하는 도교육청의 위상에 걸맞은 예산 통제 기능 회복을 거듭 주문했다. 그는 “경기도교육청은 매년 20조원 이상의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기관인 만큼 예산 편성의 정확성과 집행의 책임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전용 증가 추세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원인을 분석해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보다 정밀한 예산 편성과 재정운용을 통해 교육재정에 대한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