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경기도의원 “장애인 기회소득, ‘좋은 소문’ 뒤엔 경기도 예산 투입한 입소문 홍보단”

경기도의회 고준호(국민의힘·파주1) 의원이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핵심 역점사업인 ‘장애인 기회소득’의 운영 방식을 두고, 복지정책의 본질적인 성과가 단순한 온라인 댓글이나 게시글 수로 평가되어서는 안 된다며 강하게 제동을 걸었다.

고 의원은 지난 11일 열린 경기도 복지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들로 구성된 이른바 ‘입소문 홍보단(굿파트너)’ 운영 결과의 적정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그는 질의를 시작하며 “김 지사의 역점사업인 장애인 기회소득 사업은 장애인의 건강활동과 사회참여를 촉진하고, 일상 속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한 정책”이라며 “그러나 최근 제출된 굿파트너 운영 결과를 보면 우려되는 지점이 적지 않다”고 포문을 열었다.

도 집행부가 고 의원에게 제출한 결산 자료에 따르면, 굿파트너는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 중심의 홍보단으로 조직되어 모집 인원 100명 중 99명이 실제 활동에 참여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12월까지 기회소득 소통광장 앱 등을 통해 ‘우리 동네 운동하기 좋은 장소 소개’, ‘참여자 격려 댓글 작성’ 등의 활동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두고 고 의원은 “자료상 소통광장 내 활동 독려 게시글은 약 9000건, 댓글은 약 1만 4000건 게시된 것으로 되어 있다”며 “집행부는 이를 주요 성과로 제시하면서 참여자 간 유대감 형성, 사회적 고립감 완화, 정책 신뢰도 및 체감도 제고에 기여했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굿파트너 활동에 참여한 이들에게 지급된 대가성 보상과 인센티브의 공정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몰아세웠다.

그는 “활동한 내용에 대한 댓글을 달았다고 온누리상품권 20만원, 기회소득 관련 행사 우선 선정 등 대가나 인센티브가 지급된 것으로 확인된다”며 “납득할 도민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민과 일반 참여자에게 해당 활동이 보상 또는 인센티브와 연계된 홍보 활동이라는 점이 투명하게 공개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복지정책의 성과 지표가 본질에서 벗어나 외형적 수치 쌓기에 치중되어 있음을 강하게 비판했다. 고 의원은 “장애인 기회소득의 성과는 참여자의 건강활동 증가, 사회참여 확대, 고립감 완화, 삶의 질 개선 등으로 입증되어야 한다”며 “그런데 제출 자료에는 댓글과 게시글 생산량이 주요 실적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꼬집었다.

나아가 정책 수혜자를 행정의 홍보 도구로 활용했다는 정황을 거듭 지적했다. 그는 “장애인 기회소득 참여자는 정책의 수혜자이자 평가의 주체”라며 “이들을 홍보단으로 조직해 정책의 긍정적 변화를 알리게 하고, 댓글과 게시글 수를 성과로 삼는다면 정책 수혜자를 다시 정책 홍보의 도구로 활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자성의 목소리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기회소득은 김 지사의 대표 복지정책으로 홍보되어 왔지만, 정작 성과 제시 방식이 댓글 수와 게시글 수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라며 “집행부는 ‘참여자 중심 홍보’라는 이름 아래 댓글 실적을 양산한 것은 아닌지, 그리고 이를 복지정책 성과로 포장한 것은 아닌지 명확히 답변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