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경기도의원 “실적 140% 노사민정협의회, 정책 반영은 제로… 행정 편의주의 탈피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국민의힘, 비례)이 목표 대비 높은 달성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정책 도출이 전무한 ‘노사민정협의회’의 형식적 운영을 강하게 비판하며 경기도 노동 행정의 전반적인 쇄신을 요구했다.

이 부위원장은 지난 11일 열린 노동국 소관 결산 심사에서 겉핥기식으로 흐르고 있는 협의회 운영 실태를 조목조목 짚어내는 한편, 경기도노동복지센터의 불투명한 행정 관리 체계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그는 질의를 통해 “노사민정협의회가 회의를 자주 열어 성과를 140% 달성했다고 하지만, 2025년도에 구체적인 정책 대안이나 조례 제·개정안이 도출된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느냐”라고 집행부를 향해 물었다.

이에 노동국장이 “구체적인 정책 개입이나 계획 수립까지는 부족했다”라고 실토하자, 이 부위원장은 “결국 내부적인 공유에만 그쳤을 뿐 실질적인 성과는 전혀 없었다는 뜻”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노사민정협의회는 노동자, 경영자, 민간단체, 행정관청이 모두 모여 현장의 쓴소리를 내고 경기도 노동정책의 방향을 제시해야 하는 핵심 기구”라며 “형식적인 분임 토의에 그칠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발굴된 의제들이 실제 경기도 노동정책과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기구의 실효성을 대폭 끌어올려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심사에서 이 부위원장은 수원 인계동에 소재한 경기도노동복지센터의 운영 및 정산 실태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지적을 이어갔다. 특히 사용료 정산 과정 등에서 나타난 비정상적인 계약 상황을 규명하며 고질적인 관행을 개선할 것을 요구했다.

그는 “관행처럼 굳어진 불투명한 행정 처리를 바로잡고 정상적인 운영 절차를 확립해야 한다”라고 지적하는 동시에 “어려운 여건 속에 있는 노동 단체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꼼꼼한 행정적 살핌을 병행해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노동국장으로부터 “세부 업무를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답변을 이끌어냈다.

마지막으로 이 부위원장은 “최근 대내외적 경제 여건 악화로 도내 노동 단체들과 현장의 노동자들이 처한 환경이 어느 때보다 어렵다”라며 우려를 표명한 뒤 “경기도 노동정책이 단순히 기구를 유지하고 예산을 정산하는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 현장의 고통을 분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민생 정책 체계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