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진 서울시의원,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관련 서울시 대응 방식 비판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서 영동대로 복합개발 대규모 철근 누락 사태 곤련 오 시장의 책임 회피 비판
“서울시, 사태 파악 후 국토부와 17차례 회의에서 일언반구 안해“
“사태 책임자는 명백히 서울시장임에도 시장 소속 일개 사업소에 책임 전가”
“언제나 남 탓, 실무자 탓, 민주당 탓… 본인이 문제의 원인임을 대체 언제 깨달을 것인가”

박유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3)은 지난 11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영동대로 복합환승센터(삼성역) 공사의 대규모 철근(약 178t) 누락 사태를 지적하며, 이에 대한 서울시의 책임 있는 자세와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박 의원은 사태의 본질을 호도하고 정부기관과 언론을 탓하는 오 시장의 편향된 인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시정질문 과정에서 “국토부가 해당 정보를 민주당에 알린 것 아닌가 하는 의혹이 있으며” “MBC가 이를 받아 70여 차례 보도한 것은 지방선거를 민주당에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맺은 삼각관계”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의원은 “자칫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 결함,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안전 문제를 두고 국토부와 MBC의 정치공작으로 매도하는 것은 정부기관과 공영언론을 단순히 정쟁의 도구로만 보는 매우 위험하고 편향된 인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번 철근 누락 사태의 보고 누락이 명백한 법 위반임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하 5층 기둥에 178t, 2570개의 철근이 누락된 중대한 하자가 발생했음에도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며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제61조 등에 따른 지체 없는 보고 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서울시는 사태 파악 후 국토부와 17차례나 공식 대면 회의를 가졌음에도 단 한 번도 철근 누락 사실을 언급하지 않았다”며 서울시의 책임회피성 사태 은폐를 꼬집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번 사태를 책임져야 할 최종 책임자는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아닌 오 시장 본인임을 명확히 했다. 당초 서울시는 “해당 공사의 수요기관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이고 서울시장이 직접 시공 감리 책임자라는 것은 왜곡된 인식”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이에 박 의원은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서울시 소속기관이며, 본부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도록 서울시 행정기구 조례에 규정되어 있다”며 “사업의 법적·행정적 최종 책임자는 명백히 서울시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가 국가철도공단과 체결한 건설사업 위·수탁 협약서 역시 서울시장 직인으로 체결되었다”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 앞에서 서울시장이 일개 부서장 뒤에 숨는 것은 서울시장으로서 부끄러움을 잃어버린 태도”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시정질문 말미에서 “이번 대규모 철근 누락 사태의 본질은 시민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결함만이 아니라 결함 발견 이후 서울시가 보여준 태도”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의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국토부와 MBC, 정당으로 책임을 돌리는 듯한 서울시의 시각을 언급하며 “사태의 본질을 외면한 채 남 탓이나 실무자 책임으로 돌리는 행태는 리더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한강버스 사업 지연, 광화문 초대형 태극기 사업 철회, 감사의 정원 논란, 세운상가 개발 문제까지 오세훈 시정의 지난 4년은 실패한 정책도 문제지만 실패 이후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가 더 큰 문제”라며 “이번 사안 역시, 국토부와 언론의 공작 의혹을 제기하여 책임을 무마하려는 오 시장은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