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은정 경기도의원 “道 연구용역 부실 관리 질타... 행안부 기준 준수하고 인력 관리 철저히 해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더불어민주당, 고양10)이 경기도의 정책연구 위탁사업에 대한 안일한 관리 실태를 매섭게 질타하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행정 구조 개선을 강하게 촉구했다.

고은정 위원장은 11일(목) 열린 사회혁신경제국 소관 2025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아동돌봄 기회소득 정책연구’ 위탁사업의 기형적인 예산 구조와 방치된 연구진 인력 공백 문제를 조목조목 짚어냈다.


이날 질의에서 고 위원장은 “정책연구의 질과 성과는 예산의 합리적인 배분과 안정적인 연구 인력 관리에 달려 있다”라며 “실제 연구를 책임지는 외부 박사 인력들의 인건비 총합보다 단기 연구지원 인력 1명에게 전체 예산의 41%가 편중되는 기형적인 예산 설계가 결산 과정에서 그대로 드러났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고 위원장은 “해당 인력의 중도 퇴사 이후 수개월간 인력 공백을 방치해 결국 사업 집행률이 72.8%로 저조하게 마감되는 등 집행부의 안일한 사업 관리가 확인됐다”라고 문제점을 명확히 규명했다. 이에 따라 “향후 연구용역 발주 시 행정안전부의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를 철저히 준수하고, 도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양질의 연구 결과가 도출되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라”고 강력히 지시했다.

마지막으로 고은정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이번 결산 심사에서 드러난 문제점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연구용역 사업 전반을 엄격하게 계속 지켜보겠다”라고 덧붙이며 심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고은정 위원장은 그동안 물류단지 노동실태조사 추진과 노동안전지킴이 활동 지원 등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정책 수립과 연구용역의 내실화를 위한 의정활동을 일관되게 전개해 오고 있다는 평을 받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