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자 경기도의원 “무료이동진료사업 일몰 철회하고 ‘경기도형 센터’로 재탄생시켜야”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이 경기도 보건건강국의 무료이동진료사업 일몰 결정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이를 단순 폐기가 아닌 도민 수요에 맞춘 ‘경기도형 무료이동진료센터’로 전면 개편해 확대 발전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11일 진행된 2025회계연도 보건건강국 소관 결산심사에서 무료이동진료사업 일몰 결정의 전향적인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그는 “2025년 예산 실집행률 94.2%, 총 819건, 1만 441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사업이다. 무료이동진료사업은 사라져야 할 사업이 아니라 더 정교하게 다시 태어나야 할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질의에서 정 의원은 최근 경기도의회가 실시한 도민인식조사 결과를 구체적인 근거로 제시했다. 조사에 따르면 경기도민의 92%가 공공보건의료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으며, 찾아가는 공공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76%에 달했다. 특히 본 사업과 같이 의료진이 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형태의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는 답변은 88%로 압도적인 수치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이 수치는 단순한 선호 조사가 아니다”라며 “경기도민들이 의료 접근성 격차를 실제 생활 속에서 체감하고 있고, 특히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 장애인, 농촌·산간 등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찾아가는 의료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이어 “무료이동진료사업을 과거 방식 그대로 되살리자는 것이 아니다”라며 “일몰된 무료이동진료사업을 단순 복원하는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그동안 드러난 문제를 전면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기존 사업의 한계점으로 낮은 인지도, 제한적인 이용률, 단발성 진료 중심의 운영, 병원 연계 및 사후관리 부족, 장비와 인력 기반의 불안정성 등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보완할 대안으로 ‘경기도형 무료이동진료센터’ 신설을 제안했다.

정 의원은 “무료이동진료센터는 단순히 이동진료 차량을 운영하는 조직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의료취약계층을 찾아내고, 현장 진료를 제공하고, 필요한 경우 공공병원과 민간병원으로 연계하며, 진료 이후 사후관리까지 책임지는 찾아가는 공공의료의 컨트롤타워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특수학교, 장애인시설, 노인복지시설, 지역아동센터, 농촌·산간 등 의료취약지역은 일반 의료기관 접근이 어렵거나 정기적인 건강관리가 필요한 곳”이라며 “이런 현장에 대해 경기도가 사업 효율성만을 이유로 손을 떼는 것은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정책 기조를 비판했다.

그는 “무료이동진료사업은 일몰시킬 사업이 아니라 개편해야 할 사업”이라며 “없앨 것이 아니라 고쳐야 하고, 줄일 것이 아니라 제대로 경기도형 찾아가는 공공의료체계로 재탄생시켜야 한다. 돌봄통합법과의 정합성도 고려해 달라”고 주문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경기도가 의료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는 공공의료의 책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집행부는 무료이동진료사업 일몰 결정을 재검토하고, 도민 수요와 현장 필요에 맞는 경기도형 찾아가는 공공의료체계를 전향적으로 마련해 달라”고 고강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