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규 경기도의원, 한방 난임지원사업 성과관리 및 지역 형평성 강화 촉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국민의힘, 고양12)이 경기도가 시행 중인 한방 난임지원사업의 객관적인 성과 검증과 함께 시·군별 의료서비스 격차 해소를 강력히 요구했다. 사업 규모가 커진 만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체계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11일 개최된 2025회계연도 보건건강국 소관 결산심사에서 한방 난임지원사업의 성과관리 시스템과 지역 간 의료 접근성 문제를 집중 점검하며 이 같은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참여자와 참여 의료기관이 크게 늘어난 만큼 단순한 예산 집행을 넘어 실질적인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임신 성공률, 치료 지속률, 참여자 만족도 등 핵심 성과지표의 체계적인 분석과 대도민 공개를 요구했다.

이어 “10년 가까이 추진된 사업인 만큼 축적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사업 효과를 검증하고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성과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의원은 참여 한의원이 특정 시·군에 치우쳐 있어 일부 지역의 난임부부들이 서비스 이용에 큰 불편을 겪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거주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도민이 동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피력하며, 참여기관이 부족한 소외 지역에 대한 철저한 원인 분석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아울러 한·양방 의료 연계의 필요성을 제안한 김 의원은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한방과 양방의 효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보다 효과적인 난임 지원을 위한 통합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그는 “결산심사는 예산 집행 여부를 넘어 사업이 도민에게 어떤 성과를 가져왔는지 평가하는 과정”이라며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