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풍 경기도의원, 신설학교 조기 증축 반복 지적… 학생 수요예측 체계 개선 촉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소속 오세풍 의원(국민의힘, 김포2)이 신설학교 개교 직후 단기간 내에 증축 공사가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를 정조준하며, 기존 행정 통계 중심의 학생 수요예측 체계를 현장 밀착형으로 전면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최근 열린 제391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상임위 회의에서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한 질의를 통해, 도내 신설학교 중 개교 후 5년 이내에 교사 증축을 실시했거나 현재 추진 중인 사례를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학교 신설 당시 수립된 학생 수 예측치와 실제 유입된 학생 수의 괴리, 그리고 임기응변식 증축에 투입된 추가 예산 규모 등 교육 행정 전반의 운용 실태를 면밀히 점검했다.


그는 이 자리에서 “학교 신설은 수백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개교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증축이 필요하다는 것은 학생 수요예측 체계 전반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의미”라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특히 오 의원은 정형화된 행정 통계에만 의존하는 현행 수요예측 방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사회가 보유한 실질적인 현장 정보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신도시 지역의 경우 아파트 분양 이후 입주예정자 카페나 협의체가 구성되면서 실제 입주 예정 가구 수와 취학 예정 학생 규모에 대한 정보가 상당 부분 파악되는 경우가 많다”며 “물론 분양권 전매나 실거주 여부 변경 등 변수는 존재하지만, 이러한 정보 역시 학생 수요예측의 참고자료로 활용할 가치가 충분하다”고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했다.



이어 “현재 활용 중인 인구추계와 개발계획 역시 오차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현장의 실제 입주 예정자들이 가진 정보는 기존 예측자료를 보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오 의원은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 시행사, 입주예정자 대표 등이 긴밀히 참여하는 ‘학생배치 협의체’를 구성해 분기 및 정기적으로 학생 수요 변동 추이를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일선 시·군이 검증한 입주예정자 전수조사 결과를 교육청의 학생 배치 계획에 유기적으로 연계·참고할 수 있는 제도적 행정 체계 구축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오 의원은 “학생 수요를 100%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라고 행정의 고충을 일부 이해하면서도 “학교를 신설한 뒤 다시 증축하는 데에는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학생들은 공사로 인한 불편을 감수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마지막으로 그는 “교육청이 보유한 행정자료뿐 아니라 지자체와 지역사회가 가진 현장 정보까지 적극 활용해 학생 수요예측의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며 “신설학교를 짓고 나서 증축하는 행정보다, 짓기 전에 현장의 정보를 더 많이 듣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간곡히 당부하며 정밀한 교육 행정의 실현을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