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현 경기도의원 “시·군 교부 후 방치된 공공자금 환수하고 ‘유휴자금 운영 매뉴얼’ 수립해야”

경기도가 31개 시·군에 배정한 ‘지역균형발전사업비’ 등 막대한 규모의 공공자금이 현장 행정 절차 지연 등으로 저리 예금에 방치되면서 심각한 재정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최근 열린 균형발전실 소관 결산심사 질의에서 “경기도민의 세금으로 도민을 위한 사업을 하라고 31개 시·군에 돈을 내려보냈는데, 실제 현장에서는 집행률 0%에 머무는 사업이 굉장히 많다”며 관리 사각지대에 놓인 공공자금의 운영 실태를 강력히 비판했다.


박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도청 입장에서는 시·군에 자금을 교부하는 순간 장부상 ‘집행률 100%’로 기재되지만, 정작 일선 시·군에서는 자금을 적기에 집행하지 못해 은행에 유휴 자금으로 잠겨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그는 “결국 시·군은 이 자금을 0.5% 수준의 저리 공공예금에 묶어두고 있고, 은행들은 이 돈을 가지고 도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고리(7%~16%)의 대출을 해주는 ‘이자놀이’를 하고 있다”고 매섭게 꼬집었다.

이러한 모순적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박 의원은 제도적 프로세스 개선안을 전면에 내세웠다. 구체적 대안으로는 ▲도청 담당자의 시·군별 월간 집행계획 상시 점검 ▲3개월 이상 집행 지연 시 자체 규정 개정을 통한 ‘유휴자금 일시 환수 및 실집행 시점 재교부’ 제도화 ▲기존 공공예금(0.5%) 대신 3~4%대 정기예금 등 다각적인 금융상품 활용을 통한 이자 수입 극대화 등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결산서를 보면 균형발전실의 이자 수입이 지나치게 적다. 돈을 내보내면 끝이 아니라 타이트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이렇게 확보한 유휴자금 이자 수입을 통해 균형발전실이 추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목적사업과 신규사업을 더 많이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지적에 경기도 균형발전실장은 “지적 방안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과오를 인정하고 전향적인 대책 마련을 약속했다. 실장은 “현재 특별회계 전입금 중 시·군 교부금의 시차를 활용해 정기예금(2.8%)으로 예치, 일부 세입 수입을 올리고는 있으나 앞으로는 시·군의 자금운영계획을 더욱 철저히 정리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당장 필요하지 않은 자금은 정기예금 등으로 적극 운영해 세입 수입을 늘리고, 이를 목적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자체 유휴자금 운영 매뉴얼’을 수립해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기금이나 특별회계 중 집행 계획이 없는 유휴자금까지 매뉴얼에 포함해 투명하게 관리하겠다는 약속도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도 기획조정실과 회계과가 만든 기존 유휴자금 매뉴얼은 공공기관 중심이어서 31개 시·군을 관리하는 균형발전실의 상황과 다를 수 있다”고 짚으며 “균형발전실만의 맞춤형 매뉴얼을 준용해 올해부터 신속히 대책을 시행하고, 기대 이상의 이자 수입 반환 실적을 거두어 도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달라”고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