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배 경기도의원, 예산·사업 집행 지연에 대한 경기도의 관리·감독 강화 촉구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 시·군 및 위탁 기관의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 현황을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행정 절차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종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시흥4)은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심의에서 예산 실집행률 저조 및 사업 추진 지연 문제를 집중 추궁하며 경기도의 책임 있는 행정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도시주택실, 도시개발국, 기후환경에너지국, 보건환경연구원, 수자원본부 등 도시환경위원회 소관 부서의 사업별 설명자료를 면밀히 검토했다. 그는 사업을 위임·위탁받아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단체와 지자체의 실집행률이 부진한 원인으로 유관 부서 협의 및 복잡한 행정 절차를 꼽으며, 경기도가 광역지자체로서 지자체의 애로사항을 해결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도시주택실 지역정책과의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총사업비 174억 원 규모로 21개 시·군 내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나 토지 보상 지연과 절대 공기 부족 등으로 예산 실집행률 66.6%, 사업 실적 달성률 53.1%에 머물렀다. 기후환경에너지국 기후환경관리과의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총사업비 66억 원) 역시 일시적인 수요 집중으로 인한 물량 부족으로 예산 집행률 78.6%, 사업 실적 달성률 81%에 그쳤다.

특히 인프라 관련 사업의 지연은 더욱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수자원본부의 ‘지방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지원 사업’은 5개 시 7개 정수장의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으나 토지 보상, 문화재 발굴, 동절기 공사 중지 등 행정 절차의 한계에 부딪혀 예산 집행률이 6.2%에 불과했다. 군포·이천시의 상수도 사고 대응을 위한 ‘지방상수도 비상공급망 구축 사업’ 또한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철도횡단행위 신고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되면서 예산 집행률이 10.8%에 하회했다.



김 의원은 “사업을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시·군이나 위탁 기관에서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행정 절차, 관련 부서 협의들로 인해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며 “경기도가 광역자치단체로서 시·군 또는 위탁 기관의 부족한 협상력 보완과 함께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는 ‘적극적 중재자’ 역할을 수행해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지원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업 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검토할 수 있는 공급, 연계 사항 등 외부 변수들에 대한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불필요한 지연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경기도가 추진하는 사업의 본질적 목표는 도민의 더 나은 삶을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라며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 지연의 궁극적 피해는 오롯이 도민에게 전가되는 만큼 집행부는 근본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역할과 책임을 깊이 헤아려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예산 집행 및 사업 추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