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준 경기도의원, 형식적 성과관리·예산 편성 오류 지적…“성과는 결과로 증명해야”

경기도 주요 사업의 저조한 집행률과 행정 편의주의적인 성과지표 설정, 그리고 예산 편성 단계에서의 세밀함 부족에 대한 도의회의 강한 질타가 이어졌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창준 의원(국민의힘·광주3)은 10일 개최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 참석해 북부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의 집행 부진과 균형발전 정책의 형식적인 성과관리 체계를 조목조목 짚어냈다.


이날 오 의원은 북부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중 ‘감악산 자연휴양림 진입도로 개설사업’과 ‘동두천 신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의 집행률이 각각 13%와 0%에 그치고 있는 점을 전면에 내세웠다. 그는 관련 사업 대다수가 2026년 완료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음에도 집행 실적이 이처럼 극히 저조한 것은 단순한 행정절차 지연의 차원을 넘어, 사업 추진 과정 전반에 대한 근본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이어 균형발전기획실의 느슨한 성과관리 체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균형발전이라는 정책 목표는 지역 간 격차 해소와 자립적 발전 기반 마련이라는 장기적이고 중대한 과제를 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성과지표는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자 수’나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건수’와 같은 단순 계량지표에 치중해 있다는 지적이다.

오 의원은 “성과 달성률이 180%를 넘었다고 해서 균형발전이 그만큼 이뤄졌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며 “도민이 자료를 보더라도 실제 정책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측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관리가 쉬운 지표만 선택하는 것은 성과관리의 본래 취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투명하게 반영할 수 있는 고도화된 지표 개발을 촉구했다.



아울러 평화협력국 소관 캠프 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 사업의 예산 편성 부정확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해당 사업은 지난해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예산이 책정됐으나, 실제로는 경상적 성격의 위탁수수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동일한 통계목으로 오인돼 잘못 편성된 사실이 드러났다.

오 의원은 이로 인해 결산 단계까지 집행이 불가능했던 점을 지적하며 “예산서상 숫자 하나, 통계목 하나가 단순한 형식이 아니라 예산의 목적과 집행 원칙을 담고 있는 만큼 더욱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결산 심사를 하다 보면 예산 심의 과정에서는 보이지 않았던 편성 오류들이 발견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집행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잘못 편성된 예산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리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행정의 성과는 숫자를 채우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있다”며 “사업 집행부터 성과관리, 예산 편성까지 보다 책임 있는 행정을 통해 도민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