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창준 경기도의원, ‘재정난이 면죄부 될 수 없다’... 미수납액 급증 지방채 운용 방식 정면 지적

경기도의 급증한 미수납액 관리 부실과 재난기금 목적의 지방채 우회 운용 실태에 대한 도의회의 날카로운 지적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창준 의원(국민의힘·광주3)은 10일 개최된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경기도 결산 심사’에서 재정 운영의 구조적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며 행정 신뢰성 훼손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날 오 의원은 지난해 경기도 미수납액이 약 6400억원에 달하고, 이 중 소송 계류에 따른 미수납액만 약 2900억원에 이르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특히 전년도까지 2000억~3000억원 수준을 유지하던 미수납액이 1년 만에 두 배 가까이 급증했음에도, 경기도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이 원인과 세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문제 삼았다.

그는 “미수납액은 단순한 체납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세입 규모와 재정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지표”라며 “세입 결손이 반복되는 상황에서 수천억원 규모의 미수납액이 급증했는데도 재정 컨트롤타워가 이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재해구호기금과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발행한 4600억원 규모의 지방채 운용 방식에 대해서도 강도 높은 질타가 이어졌다.



오 의원은 지방채가 재난 대응 및 재해 복구 등 특정 목적을 전제로 발행됐음에도 상당 부분이 일반회계로 예탁돼 활용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대해 “지방채는 발행 목적이 명확해야 하고, 그 목적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성립되는 제도”라며 “애초 발행 당시 설명한 목적과 실제 운용 방식이 다르다면 단순한 회계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신뢰의 문제”라고 질타했다.

나아가 그는 “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목적성 지방채를 우회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은 도민과 금융기관 입장에서 충분히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며 “효율성을 이유로 설명하기 전에 행정기관으로서 지켜야 할 신뢰와 책임의 기준이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재난 대응을 위해 발행했다고 설명한 지방채를 일반회계 재원으로 활용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발행 목적과 실제 사용 간 괴리를 낳을 수 있다”며 “법적 문제 여부를 떠나 도덕성과 행정의 신뢰 측면에서 깊이 고민해야 할 사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오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재정 여건이 어려울수록 원칙은 더욱 중요해진다”며 “세입 관리부터 지방채 운용까지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재정 운영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