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윤경 경기도의회 부의장, 1기 신도시 정비 연구 최종보고회 참석…“도민 체감형 제도 개선 이끌 것”

경기도 내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핵심인 선도지구 지정을 둘러싸고 주민 부담 완화와 분쟁 조정을 위한 구체적인 평가지표 가이드라인 및 4대 정책 대안이 도의회 차원에서 제시됐다.

경기도의회 부의장 정윤경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군포1)이 제안한 「경기도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사업 추진 방향 및 의회 대응 전략 도출 연구」 최종보고회가 지난 9일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지난 3월 착수보고회와 4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보완·발전된 연구 결과를 최종 점검하고, 경기도의회 차원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과 도민 중심의 의정 대응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연구 수행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의 김민수 책임연구원은 이날 보고를 통해 표적집단면접(FGI)과 현장 설문조사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정비 방안을 발표했다. 연구진은 특히 ▲주민 동의율 배점 하향 ▲자발적 통합정비 유도 ▲도시기능 정합성 및 광역교통 연계성 강화 ▲사업성 및 재원 조달 가능성 항목 신설 등을 반영한 「경기도형 선도지구 평가지표 가이드라인」을 최종 제안했다.

아울러 경기도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추진해야 할 정책 과제로 ▲통합정비지원센터 설치 ▲인허가 절차 패스트트랙 도입 ▲경기도형 분담금 표준 시뮬레이터 플랫폼 구축 ▲용적률 등 특별 가산제도 도입 등 4대 정책 대안도 함께 제시했다.



보고를 받은 정 부의장은 “이번 연구는 단순한 학술 연구로 끝나서는 안 되며, 도민의 목소리가 담긴 조례 개정과 제도 개선이라는 구체적인 결과물로 이어져야 한다”라며 “특히 분담금, 이주비 등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 근거를 신속히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 부의장은 “도의원의 진정한 역할은 예산과 제도를 선제적으로 정비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있다”라며 “주민들이 가장 큰 부담으로 느끼는 재건축·재개발 비용 문제와 지역 내 갈등을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광역 차원의 책임 있는 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연구 제안자인 정 부의장을 비롯해 장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 경기도청 노후신도시정비과 관계 공무원 등이 대거 참석해 연구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성공적인 1기 신도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의회와 집행부 간의 긴밀한 협력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군포시를 비롯한 경기도 내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현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에 제시된 정책 제안과 실행 전략은 향후 경기도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과 조기 정착을 견인할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