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용 경기도의원, 결산안 심사서 “단순 건의가 성과 100%? 결과 지향적 지표 도입해야”

경기도의회에서 경기도 정책사업 성과지표의 허구성을 지적하고, 도비가 투입되지 않는 국·시비 매칭 사업에 대해서도 경기도 차원의 철저한 사후 관리와 중간 점검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용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0일 열린 202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반영하지 못하는 성과지표 설정 문제와 부실한 시군별 집행 관리로 발생한 집행잔액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도시주택실은 그동안 이라는 목표 아래 매년 규제 개선 아이디어를 발굴해 국토교통부에 건의하는 사업을 추진해 왔다. 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발굴 및 건의 건수’를 성과 측정 기준으로 설정해, 2025년도 목표치인 6건을 모두 채우며 달성률 100%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성과지표의 실효성 문제를 정조준했다. 그는 “이 지표는 발굴·건의 여부만 확인할 뿐, 실제로 규제 완화가 반영됐는지는 전혀 측정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손임성 도시주택실장이 답변을 통해 “해당 사업은 매우 어려운 사업으로 1건만 반영이 되어도 큰 성과”라고 해명하자, 최 의원은 지표 중심 행정의 맹점을 다시 한번 짚었다.



그는 “수도권 규제개선이 쉽지 않다는 점은 충분히 인정하지만, 성과지표는 도가 얼마나 열심히 일했느냐가 아니라 그 노력이 얼마만큼의 실질적 결과로 이어졌는지를 측정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행정 편의적인 지표를 탈피해 실질적인 제도 변화를 측정할 수 있는 결과 지향적 지표 도입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최 의원은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의 집행 부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렸다. 저소득층의 LED 조명을 교체해 주는 이 사업은 도비 부담 없이 국비와 시군비 매칭으로만 구성됐으나, 정작 실 집행률은 80.90% 수준에 머물렀다.

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사업 수혜자의 사망, 거부 의사 등의 사유로 사업 참여를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도가 제출한 ‘시군별 에너지복지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관리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리시의 경우 계획된 100건 중 실제 집행은 37건에 그쳤으며, 수원시 역시 계획 7건 중 단 2건만 실적으로 이어져 저조한 이행률을 보였다.

최 의원은 경기도가 국비 전달 창구 역할에만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그는 “도비가 투입되지 않는 사업이라도 성과지표로 관리하는 이상 국비 전달 창구에 머물러선 안 된다”며 “사업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중간 점검 체계를 마련하고, 집행 실적이 저조한 시군에 대한 적극적인 지도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촉구하며 질의를 마쳤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