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해제 취락지 정비사업 숨통…경기도 30곳에 2만 호 주택 공급 가능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취락(주거지) 지역’의 정비사업 규제가 대폭 완화되면서 부천 대장과 고양 삼송 등 경기 지역 30곳에서 2만 호 규모의 새로운 주택 공급이 앞당겨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가 최근 개정한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지침’에 따르면 공동주택지구와 맞닿은 해제 취락을 대상으로 지방자치단체 등이 정비사업을 시행할 경우 공공주택지구 공사가 ‘시작’만 해도 땅의 용도지역 상향이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그린벨트 해제 후에도 낮은 건물만 지을 수 있었다. 아파트 등을 짓기 위해 용도 상향을 받으려면 맞닿아 있는 주변 신도시(공공주택지구) 공사가 ‘끝나야만’ 가능했다.

지침 개정으로 경기 지역에서 추진 중인 12개 시군 17개 공공주택지구와 인접한 30개 해제 취락(약 285만㎡)의 정비사업 속도가 대폭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도는 해당 마을에서 사업이 모두 추진될 경우 2만 161호의 주택 공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별도로 대규모 정비가 어려운 마을을 위한 맞춤형 규제 완화도 함께 시행된다. 기존 도시개발사업이나 재건축·재개발 외 단독·다세대 주택을 고칠 수 있는 ‘자율주택 정비사업’과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방식이 새롭게 추가됐다.

그동안 대규모 취락지구의 경우 ‘전체 동시 개발’ 원칙이 적용돼 사업 추진이 쉽지 않았다. 하나의 취락 전체를 동시에 개발해야 하는 구조여서 주민 합의가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 이에 따라 마을이 도로로 단절돼 있고 구역 간 주민 참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고양 삼송취락은 2~3곳으로 단계적 정비가 가능해졌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