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희 경기도의원 발의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개정조례안’, 상임위 통과…종량제봉투 수급 불안 해소 기대

경기도내 폐기물 종량제봉투의 안정적인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생활폐기물 관리 프로세스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태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9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심의를 원안으로 통과했다.


최근 중동 사태의 장기화 여파로 종량제봉투의 원재료 가격 상승과 도내 일부 지역의 수급 불안정 현상이 발생함에 따라 대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일부 시·군에서는 종량제봉투 판매량이 평시 대비 최대 6~8배 급증하면서 공급량 조절 및 주민 구매 제한 조치가 시행되기도 했다. 아울러 원료 수급 차질에 따른 제작업체의 납품 지연으로 규격 봉투 품귀 현상이 발생해 도민들의 불편이 지속되는 상황이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종량제봉투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신설됐다. 도지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시·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제13조제3항을 규정하여, 위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생활폐기물 관리체계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김 의원은 “종량제봉투는 도민 생활과 직결된 필수 공공재로 안정적인 공급체계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종량제봉투 수급 위기 상황에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근 일부 지역에서 종량제봉투 구매 제한과 품귀 현상까지 발생하면서 도민들의 불편과 우려가 적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생활폐기물 관리체계의 안정적 운영과 순환경제사회 전환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관계기관 정담회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종량제봉투 수급 현안을 면밀히 점검해왔다. 아울러 경기도 차원의 실효성 있는 대응책 마련과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등 도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의정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