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보 이사장협의회, ‘재보증 예산 추경 반영·금융회사 출연요율 현실화’ 촉구

시석중 초대 회장, “지역신보는 원팀으로 소상공인 지원해야”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들이 재보증 예산의 조속한 추가경정 및 2027년 본예산 반영과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를 촉구했다.

지난 5일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창립총회’에서 이사장들은 ‘하나의 입장, 하나의 목소리, 하나의 행동’이라는 원칙 아래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보증 지원을 위한 제도 개선에 함께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지역신보 이사장협의회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중심의 의사결정 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재보증 제한 등 지역신용보증재단의 주요 현안에 대해 선제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 구성됐다.

이사장협의회는 8일 ‘소상공인 위기극복과 지원 강화를 위한 지역신용보증재단 호소문’을 발표했다.

먼저,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해 재보증 예산을 즉각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고, 2027년 본예산에도 충분한 재보증 재원이 확보될 수 있도록 검토를 요청했다.



재보증은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소상공인 등에게 공급한 보증에 대해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일정 비율로 다시 보증을 제공하는 제도다. 지난해의 경우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요청한 재보증 예산 4130억 원 중 1570억 원만 반영됐다.

이어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 현실화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금융회사는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부 대출을 통해 리스크가 완화된 대출 자산을 운용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대급부로 기업 운전자금 대출잔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하고 있다.

현재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 대한 금융회사 법정 출연요율은 0.05%이며, 2024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0.07%가 적용되고 있다. 법정 출연요율이란 금융회사가 보증기관의 보증을 바탕으로 취급한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출연하도록 정한 것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정책보증을 수행하는 핵심 금융 안전망으로서 큰 규모의 보증을 담당하고 있다.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월보에 따르면 2026년 4월 말 기준 보증 잔액은 신용보증기금 62조 5238억 원, 지역신용보증재단 45조 2125억 원, 기술보증기금 30조 4673억 원 순이다. 하지만, 신용보증기금의 출연요율은 0.225%, 기술보증기금은 0.135%인 반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은 한시적 상향 기간에도 0.07%에 그치고 있다.

보증 잔액 규모가 기술보증기금보다 15조 원가량 많음에도 출연요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보증 수요를 안정적으로 뒷받침하지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 회장인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은 위기일수록 더욱 견고하게 유지돼야 한다”며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은 원팀으로 힘을 모아 소상공인 금융 안전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함께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신보도 지역경제의 든든한 버팀목으로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도약할 수 있도록 정책금융기관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