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거주 이력 없는 외국인 선거우편물’ 무단 배송에 긴급 행정조치 착수

서대문구청에 ‘주민등록 및 체류지 긴급 사실조사 및 직권말소’ 강력 요구
서대문구선관위에는 ‘선거인명부 등재 경위 조사 및 대리투표 방지 대책 마련’ 촉구 서면 요구서 발송
“실거주자 불안 해소하고 선거 공정성 확보 위해 행정·선거 당국 총력 공조 이끌어낼 것”

서울시의회 문성호 의원(국민의힘, 서대문구 제2선거구)은 관내 홍제2동의 한 아파트에 거주 이력이 전혀 없는 외국인 2명 명의의 지방선거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물이 무단 배송됐다는 제보를 접수했다고 26일 밝혔다. 문 의원은 이번 사안이 유권자의 불안감을 조성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판단, 주권자의 우려를 해소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확립하기 위한 긴급 행정 조치에 전격 착수했다.

최근 선거 공정성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경각심과 우려가 고조된 가운데 발생한 이번 사안에 대해, 문 의원은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각 서대문구청(홍제2동 주민센터)과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를 대상으로 양방향 동시 압박에 나섰다.


먼저 문 의원은 서대문구청에 ‘외국인 유권자 체류지 및 주민등록 거주사실조사 요청서’를 제출했다. 문 의원은 요청서를 통해 “해당 주소지는 소유주 변동이 명확하여 조사 대상 외국인들의 거주 이력이 없음에도 유령 유권자로 명부에 등재되었다”고 지적하며, 즉각적인 실거주 여부 전수조사와 함께 이사 후 체류지 변경 신고를 누락한 외국인들에 대한 신속한 직권말소 조치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동시에 선거 관리의 최종 책임 기관인 서대문구선거관리위원회에는 ‘선거인명부 등재 행정 오류에 대한 조사 및 해명 촉구 요구서’를 발송했다. 문 의원은 선관위를 향해 ▲해당 외국인들이 거주 이력 없는 주소지의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구체적인 경위 규명 ▲타인 명의 선거 우편물 도용 및 대리투표 가능성을 차단할 투표소 본인 확인 강화 대책 마련 ▲오등록 명부 데이터의 즉각적인 정정 등을 서면으로 소명할 것을 공식 요구했다.

문 의원은 “주민들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는 깨끗하고 투명한 선거 환경을 만드는 것은 민의를 대변하는 시의원의 당연한 책무”라며 “단 한 표의 유령 유권자도 선거 공정성을 흔들지 못하도록 구청의 행정 조치와 선관위의 명부 정정이 완료될 때까지 철저히 감시하고 주민들께 결과를 투명하게 보고드리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문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신촌동 주민센터에서 사전투표용지가 반출되는 사건이 발생하자 가장 먼저 현장에 달려가 사태를 해소하고 문제를 바로잡고자 노력한 바 있다.

류정임 리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