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기본소득, 추가 공모·지방선거 맞물려 관심 확산

인구감소지역에 월 15만원 지역화폐 지급
전국 44개 군 추가 신청…5곳 안팎 선정
지방선거 공약화·재정 부담 논쟁 부각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이 정부 공모 확대·지방선거와 맞물려 핵심 정책 의제로 떠올랐다. 공모 선정을 둘러싼 경쟁 열기는 과열되고 있고 지방선거 후보들은 기본소득 확장 등을 공약으로 내세우며 표심 몰이에 나섰다. 일부 지역에서는 참여 여부를 둘러싼 갈등까지 표출되고 있다.

19일 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 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정책이다. 현재 전국 10개 군에서 시행 중인데,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2차 공모에 들어갔다.


5곳 안팎을 추가 선정하는 2차 공모에는 전남 11곳, 강원 8곳, 경남 6곳, 전북·경북 각 5곳 등 44개 군이 신청했다. 결과는 다음 달 나올 예정이다. 1차 때는 49곳이 도전했다.

지역 소멸 위기에 놓인 지자체들은 이번 사업을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 대책으로 보고 사활을 걸고 있다. 시범사업 대상지 10곳은 실제 사업 시행 후 두 달간 지역 인구는 4.6%, 신규 상점 수는 12.4%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났다. 지역 내 소비 순환 효과도 뛰어난 것으로 분석돼 일부 지자체는 군민 서명운동까지 벌이는 등 추가 선정을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정치권도 이러한 분위기에 발맞추고 있다. 일부 후보는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을 1호 공약으로 채택했고 기본소득 추진단 설립, 재생에너지 발전 연계, 지자체 연금 개발·활용처럼 논의 범위를 확장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광역단체 선거에서는 기본소득을 확장한 ‘기본사회’ 구상이 제시되기도 했다.



‘공모 미참여’에 대한 지역민의 반발도 나오고 있다. 경남 고성희망연대는 “시범사업 공모 기회가 두 차례나 있었지만 군은 단 한 번도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하며 기본소득을 포함한 주민 삶 중심 정책 논의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갖가지 논의 속에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의 재정 구조도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지방비가 전체 사업 예산의 60%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역일수록 사업 참여 자체가 부담되는 상황이다. 이는 첫 대상지 선정 때에도 제기된 문제로, 2차 공모 과정에서 ‘국비 비율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재차 커지고 있다.

창원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