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대호 경기도의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가짜뉴스 없는 공정선거’ 되어야”

오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경기도의회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원3)은 “AI가 만들어낸 가짜뉴스와 딥페이크 영상이 유권자의 눈과 귀를 왜곡하는 순간, 공정선거와 민주주의의 토대가 함께 흔들린다”라며 “AI와 딥페이크를 동원한 가짜뉴스 없는 공정선거 원칙을 확고히 세우는 한편,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역량을 강화하는 데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황 위원장은 기술의 발전이 가져온 부작용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이제는 누구나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해 정치인의 발언을 조작한 영상과 사진을 단 몇 분 만에 제작하고 유포할 수 있는 시대”라며 “AI를 활용한 조직적인 허위조작정보 유포 행위는 중앙정부의 노력만으로는 막기 어렵다. 광역·기초자치단체와 교육청, 의회가 모두 머리를 맞대고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할 만큼 민주주의에 대한 구조적인 위협으로 다가왔다”고 진단했다.

정부는 행정안전부 윤호중 장관 주재로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 회의를 열고 선거일까지 매주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하는 등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허위정보 확산 차단을 위해 범정부 공조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있다. 이에 대해 황 위원장은 “정부가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를 가동하고, 선거일까지 온라인 플랫폼 차원에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은 중요한 첫걸음이다”라면서도 “하지만 제도적 대응만으로는 부족하며, 결국 유권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짜뉴스를 걸러낼 수 있는 디지털 시민성·리터러시를 갖출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라고 평가했다.

황 위원장은 “학생들의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은 향후 공정선거 원칙을 지킬 수 있는 제일 강한 방패막이 될 것이다”라며 “선거 때만 반짝하는 일회성 교육으로는 AI·딥페이크 가짜뉴스를 이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전국 최대 청소년 인구와 문화콘텐츠 산업 기반을 가진 만큼,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과 방과후학교, 공공도서관·생활SOC를 연계한 ‘경기형 디지털 시민성·리터러시 교육 모델’을 과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남은 임기 동안 경기도의원으로서 관련 상임위와 협력해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경기도의 대표 교육·문화 정책으로 자리 잡게 하고, AI·딥페이크 가짜뉴스에 흔들리지 않는 건강한 민주주의 문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