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5·18 민주정신 헌법 전문 수록 거부한 국민의힘 강력 규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5·18 민주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거부한 국민의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논평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수빈 대변인 논평 전문

5·18 민주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거부한 국민의힘, 역사의 퇴행을 멈추고 오월의 정신 앞에 응답하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성흠제)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맞아 희생자들의 숭고한 뜻을 깊이 기리며, 유가족과 광주시민들께 진심 어린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1980년 5월 17일 군사반란으로 정권을 찬탈한 신군부는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이에 반발한 시민들과 대학생, 언론인을 무차별 탄압했습니다.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무도한 국가 폭력과 군부독재에 맞서 이 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국민주권의 역사를 다시 쓴 위대한 항쟁입니다.

2024년 12월, 윤석열 정부는 신군부의 불법계엄을 대한민국에 다시 재현했습니다.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국민의힘은 부마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고, 계엄에 대한 국회의 통제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개헌을 가로막았습니다. 군사독재에 맞서 국민이 지켜낸 민주헌정의 가치와 12·3 불법계엄의 교훈을 헌법에 반영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하고, 군부독재의 후신이자 불법계엄의 동조자를 자처했습니다.



5·18의 역사를 부정하고 왜곡하려는 시도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윤석열 정부는 2022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 민주화운동’ 용어를 삭제하며 논란을 빚었고, 극우 유튜버와 일부 세력은 이미 허위로 판명된 ‘5·18 북한 개입설’을 반복적으로 유포하며 광주의 희생을 모욕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광주시민을 무자비하게 진압한 계엄군 책임자를 선대위 상임고문에 임명하기도 했습니다.

희생자를 조롱하고 민주화 운동의 역사를 왜곡하는 세력들과 절연하지 않은 채 극우의 표를 구걸하고, 독재의 향수에 기대어 수명을 연장하는 것은 이제 중단되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켜낸 오월의 역사 앞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야 합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5·18의 숭고한 정신을 끝까지 계승하겠습니다. 꽃이 진 자리는 촛불과 빛으로 채우며 그 희생을 기억하고, 역사를 왜곡하는 저들로부터 민주주의·인권·평화의 가치를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겠습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박수빈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