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호준 경기도의원, 경기도 보편적 월경권 정책 후퇴 우려…입장 변화 촉구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 다산·양정)이 보편적 월경권 보장을 위한 경기도의 전향적인 정책 변화와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유 의원은 5월 12일 열린 제390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유 의원은 “보편적 월경권은 인간의 존엄과 건강권에 직결되는 기본권”이라고 정의하며, 그간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해온 정책이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현실에 깊은 우려를 표했다.


유 의원은 과거 한양대학교 총여학생회 정책국장으로 활동하며 비상생리대 비치 사업을 추진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당시에는 사회적 인식 부족으로 많은 비판이 있었지만, 이후 경기도가 2021년부터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을 시행하며 월경권 공론화를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이어 “현재는 중앙정부 또한 공공생리대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보편적 월경권 보장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유 의원은 “현행 경기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보편지원 사업은 만 11세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조기 초경 여성청소년에 대한 지원이 배제되는 명백한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그는 지원 대상을 만 9세 이상 24세 이하로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을 제안했으나, 경기도가 막대한 예산 소요를 이유로 반대하고 있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개정안 어디에도 ‘보편지원’ 확대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도지사의 판단에 따라 지원 대상을 정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마치 전면적 보편지원 확대인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기도는 도민들이 조례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정책을 판단하고 있다”며 “이는 도민의 수준을 과소평가하는 부적절한 인식이자, 도의회에 대한 존중 부족”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현재의 보편지원 체계는 유지하되, 아홉 살과 열 살에 조기 초경을 시작한 여성청소년에게는 산부인과 외래진료비 지원과 월경용품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정책을 확대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유 의원은 “생리용품 구매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보호하는 정책이 특정 연령에서 단절되어서는 안 된다”며 “김동연 도지사를 비롯한 집행부가 조속히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