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실 서울시의원, ‘엇박자’ 행정... 한강버스 셔틀, 이용객 외면 속 세금 낭비 논란

“통계 착시”라던 서울시… 회차 기준 분석에선 ‘공차 운행’ 수준
민간 부담이라던 셔틀버스, 협약 변경으로 재정지원 포함
수요 없는 공급 확대… “이용 실태 투명 공개 없이는 정책 신뢰 확보 불가”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1월 서울시가 배포한 한강버스 셔틀버스 관련 해명 자료와 실제 운행 데이터를 종합 분석한 결과, 정책 설명과 운영 실태 간 괴리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와 같은 이용 수준이라면 셔틀버스 운영 자체의 타당성이 부족한 만큼, 협약 변경안에 포함된 운영비 지원은 재검토가 아니라 ‘제외’가 타당하다고 밝혔다.

시는 해명 자료에서 “한강버스 무료 셔틀버스는 ㈜한강버스의 재원으로 운영되는 접근성 개선 조치”이며 “현재 협약상 서울시 재정이 투입되는 구조는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누적 이용객 3820명과 일평균 약 15명 수준의 이용 실적을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후 협약 변경 과정에서 셔틀버스 운영비를 재정 지원 대상에 포함하려는 내용이 담겼고, 해당 변경안은 시의회 심의 과정에서 부결되며 제동이 걸린 바 있다. 이에 따라 당초 “민간 재원으로 운영된다”는 시의 설명과 달리, 셔틀버스 비용을 공공 재정으로 전환하려 했던 정책 방향 자체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서울시가 한강버스 이용객 증가를 연일 홍보하고 있으나, 실질적인 접근성을 뒷받침할 셔틀버스 운영은 극히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다. 이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마곡(일 36회)과 잠실(일 42회) 노선에 총 6대의 차량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실적은 초라한 수준이다. 특히 지난 4월 10일 마곡 노선 이용객은 단 34명에 불과해, 회당 평균 승객이 1명도 채 되지 않는 ‘빈 차 운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잠실 노선의 경우는 마곡보다 상황이 더 심각하다. 4월 8일 이용객이 23명으로, 하루 42회 운행 기준 회차당 평균 이용객은 1명 미만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4월 9일 9명, 4월 10일 30명 등 대부분의 운행 이용객 현황 자료에서 유사한 양상이 반복된 것으로 나타나, 특정 노선의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인 운영 구조의 한계라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서울시는 누적 이용객이나 월별 총량을 중심으로 수요를 설명하고 있으나, 실제 정책 판단에 있어 중요한 것은 운행 대비 이용률”이라며 “현재와 같은 구조는 수요 대비 과도한 운행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용 수요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을 유지하거나 확대하는 방식은 교통 서비스 제공이라는 정책 목적과 실제 운영 방식 간 괴리를 보여준다”며 “초기에는 민간 재원으로 운영된다고 설명된 사업이 이후 재정 지원 구조로 전환된 점 역시 정책 설계의 일관성 측면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의원은 객관적인 수요 분석과 이용률 기준이 선행되지 않은 재정 투입은 예산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셔틀버스 운영의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고, 재정 지원 및 운행 조정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