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차인도 세이프! 은평구, ‘전월세 안심 다국어 체크리스트’ 제작

중국어·베트남어·일본어·영어 등 4개 국어

서울 은평구는 외국인 임차인의 전월세 계약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외국어로 제작된 ‘전월세 안심 다국어 체크리스트’를 제작·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외국인 및 다문화 가구가 임대차 계약 과정에서 겪는 언어 장벽과 정보 부족 문제를 줄이기 위해 추진됐다. 최근 전세사기 등 임차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나면서 추가 피해를 예방하려는 조치다. 임대차 분쟁 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체크리스트는 계약 전·계약 시·계약 후 단계별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담았다. 중국어·베트남어·일본어·영어 등 총 4개 국어로 제작해 이해도를 높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등기사항증명서 확인, 선순위 권리관계 점검,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확인, 공인중개사 정상 영업 여부 확인, 확정일자 및 전입신고 방법 등이다.

구는 체크리스트를 구청 누리집에 게시하고 언어별 게시물로 연결되는 QR코드를 제작해 부동산중개업소와 동 주민센터, 외국인 관련 기관 등에 비치할 계획이다. 자세한 사항은 구청 부동산정보과 부동산행정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외국인 주민들이 안전하게 전월세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실질적 도움을 제공하고자 한다”며 “부동산 거래 안전망 강화를 위한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송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