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기획재정연구회, 예산의 중복·사각지대 해소 및 재정 효율성 제고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연구회(회장 조성환)는 지난 4월 30일 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다문화 등 사회통합 예산의 구조화 및 활용 체계 마련을 위한 관리기반 구축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 내 외국인 주민이 80만명을 넘어서고 다문화 가구가 43만가구에 육박하는 등 급격한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여러 부서에 흩어져 집행되고 있는 사회통합 예산의 구조를 체계적으로 재설계해 예산의 중복과 사각지대를 없애고, 사업 간 연계성을 높여 실질적인 행정 성과를 거두는 것이 핵심 목표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경기도의 사회통합 정책 및 예산 현황을 바탕으로 ▲연구 접근 방향과 분석 틀 구성 ▲예산 관리의 구조화 방안 ▲도의회 적용 및 환류 방안 등 그간의 주요 연구 성과가 공유됐다. 참석자들은 이를 토대로 향후 보완이 필요한 과제와 실무적인 개선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나눴다.

조성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파주2)은 “현행 경기도 사회통합 관련 예산은 개별 부서 및 사업 단위로 분산 편성·관리되고 있어, 정책 전반을 조망하는 통합적 관점에서의 구조 파악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연구가 경기도 사회통합 예산의 운용 효율성을 제고하고 체계적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제도적 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조 위원장은 “연구 내용이 실행되면 예산에 대한 패러다임이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본 연구가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내실 있는 연구 수행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기획재정연구회 조성환 회장을 비롯해 연구회 회원인 박상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8), 오창준 의원(국민의힘, 광주3), 박명원 의원(개혁신당, 화성2)과 (사)한국산업융합학회 연구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연구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이번 연구용역은 (사)한국산업융합학회를 수행기관으로 선정하여 추진 중이며, 지난 3월 16일 계약 체결을 기점으로 총 3개월간의 과업 수행을 거쳐 마무리될 예정이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