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미숙 경기도의원, 일산대교 통행료 및 전세보증금 지원 등 민생 사업 점검

경기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신미숙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4)이 주요 민생 현안 사업의 추진 상황을 살피며 꼼꼼한 예산 심사를 이어갔다.

신 의원은 지난 28일 경기도 건설국과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진행된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사업 실효성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는 먼저 건설국 소관인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방안 연구’와 관련해 국비 확보 현황을 지적했다. 신 의원은 “2026년도 본예산 심사 당시 도비 200억 원을 반영하며 국비와 시·군비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현재 국비는 연구용역비만 반영된 상태”라고 짚었다.

이어 “국토교통부 및 도내 시·군과의 협의 진행 상황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며 “앞으로 진행될 연구가 통행료 비용 부담 구조와 정책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실질적인 결과를 도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도시주택실 심사에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의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최근 전세 물량 감소 등 변화하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예산 집행에 즉각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신 의원은 “이번 사업은 지방채 2억 1천만 원을 발행해 추가 재원을 마련한 만큼 책임 있는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수요 변동을 면밀히 파악해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쳤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