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훈 서울시의원 발의,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확대 조례’ 본회의 통과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통과
“다양한 경로로 배움에 도전하는 시민들의 기회 공정하게 보장하는 기회 되길”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이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 학습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일 대표 발의한 ‘서울시 대학생 학자금대출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8일 제335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기존의 정부 학자금 지원은 4년제 또는 전문대 학생들과 평생교육법에 따른 전공대학 등을 위주로 설계되어 학점은행제 학습자의 경우 일정 기준 학점 취득 시 법적으로 학위 취득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국가장학금 지급은 물론, 저리 학자금 융자 대상에서 제외되어 학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는 실정이었다.

다행히 2021년 12월 장학재단법 개정으로 학자금 지원 대상 기관에 학점은행제를 운영하는 기관이 포함됨에 따라 2023년 1학기부터 학점은행제에서 학습하고 있는 학생들도 학자금 대출 등 각종 학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상위법 개정 사항이 서울시 조례에 신속하게 반영되지 못함에 따라 서울시가 서울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체 지원하고 있는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대상에 여전히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이 제외되고 있는 문제가 최근 발견됐다.



이에 허 의원은 상위법 개정 사항을 현행 조례에 반영, 2027년부터는 학점은행제를 포함한 서울지역 대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허 의원은 “그동안 제도권 밖에 있던 학습자들이 학업을 안정적으로 이어갈 기반을 마련해 뜻깊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이 다양한 경로로 배움에 도전하는 시민들의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해진 일정대로 차질 없이 학점은행제 학습자들에게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이 가능하도록 서울시 관계 부서와 예산 및 정책 협의에 매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3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학생 약 3만명에게 학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한다. 지난달 2025년 하반기 발생분 지원을 위한 1차 접수를 마쳤으며, 오는 8월 중 2차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지원은 별도의 현금 지급 없이 한국장학재단 대출 계좌의 원리금에서 자동 상환되는 방식으로 처리된다. 상세한 신청 자격과 방법은 다음달 중 서울시 누리집을 통해 공고될 계획이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