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일 서울시의원, 기조실 추경 심사서 ‘교통공사 무임손실 보전’ 정부 지원 촉구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에서 의정활동하고 있는 김용일 의원(서대문구 제4선거구,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열린 제335회 임시회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안건 심사에서 서울교통공사의 막대한 적자 구조를 지적하며, 법정 무임승차 손실분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보전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교통공사 회사채 상환을 위해 편성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 운용계획 변경안을 두고 서울 지하철의 운송원가(1800원대)와 평균 요금(1030원대) 사이의 불균형을 언급했다. 그는 현재 적자 구조가 행정적 실책이 아니라 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 체계와 법정 무임승차라는 구조적 요인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김 의원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법정 무임승차에 따른 손실보전금(PSO)을 정부에서 지원받는 반면, 서울교통공사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고도 연간 5000억원에 달하는 손실을 서울시와 공사가 떠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획조정실장을 향해 “지하철 적자 문제에 대해 집행부가 죄인처럼 머리를 숙일 이유가 전혀 없다”라면서 서울시 공무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당당하게 국비 지원의 당위성을 주장하고 관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서울시의원들도 집행부와 한목소리로 정부 지원을 요구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라”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