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 계절근로자 또 ‘무한 대기’…“비자 발급 업무, 각 시도에서 맡자”

출입국관리소 담당 직원 1~2명뿐
외국인 9만여명 중 35%만 한국행
당국 “유학생 늘고 검토 서류 많아”

해마다 반복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 지연 사태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출입국 관리 업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영농에 필요한 인력을 제때 공급하려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비자 발급을 각 시도에서 맡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올해 전국 지자체에 배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 9만 2000명 가운데 입국자는 4월 현재 3만 2000명으로 34.7%에 불과하다. 일손이 많이 필요한 4~5월에 계약한 계절근로자의 85%가량이 들어와야 하는데 예년보다 2~3주 정도 늦은 입국률이다.

특히 충남과 전남은 계절근로자 입국률이 각각 24%, 경남은 26%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아 농번기를 맞은 농가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올해 1만 2757명을 배정받은 전북도 이날 현재 입국자는 4200명으로 33% 선이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입국이 늦어지는 이유로는 각 시도 출입국관리소의 비자 담당 인력 부족이 가장 크다. 시도 출입국사무소는 유학생, 산업기능요원, 계절근로자에 대한 비자를 발급해주고 있으나 담당 직원이 1~2명에 지나지 않아 만성적인 일손 부족에 시달려 왔다.

전북은 계절노동자 배정 인원이 5년 전 681명에서 올해 1만 2757명으로 18.7배나 늘었지만, 전주출입국사무소 비자 발급 직원은 지난 2월까지 정규직 1명, 공무직 2명뿐으로 물리적 한계에 봉착했다. 올해는 외국인 유학생 비자 발급을 우선 처리하느라 계절근로자 비자 발급은 더 뒤로 밀렸다. 더구나 법무부가 지난달 정규직 1명을 배치하는 대신 공무직 2명을 업무에서 제외하는 바람에 상황은 더 악화됐다.

전주출입국사무소 측은 “올해 외국인 유학생이 늘어 업무량이 증가한 데다 결혼이민 가족, 계절근로자는 검토 서류가 많아져 비자 발급이 늦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 관계자는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한 항공료 상승, 운항 감축으로 계절근로자의 입국 시기가 늦어진 탓도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늘어난 비자 수요를 출입국사무소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며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의 비자 발급 업무는 시도로 이관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주 임송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