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 건의 수렴
저출산 위기 속 고사 위기 처한 가정어린이집에 기회 마련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를 발표했다. 이번 공고에 따라 2026년 평가에 한해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으며, 오는 4월 22일부터 30일까지 추가 접수가 진행될 예정이다.



박 의원은 “보육 현장의 간절한 건의를 외면하지 않고, 전향적인 검토와 신속한 공고를 통해 적극 행정을 펼쳐준 서울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번 조치가 가정어린이집 현장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보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