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SH, 공공참여로 민간 정비 사각지대 메운다

공공 재개발 이주비 대출 최대 3억원까지
모아타운 공공참여형 적극 전환

서울시가 사업성 부족으로 민간 개발이 어려운 지역에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참여하는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도입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13일 공공 재개발 방식으로 정비사업을 추진 중인 마포구 아현1구역 현장을 점검하고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 추진 계획을 밝혔다. 오 시장은 “민간 정비 사업을 중심으로 서울형 3대 공공참여 주택사업을 더해 사각지대를 촘촘하게 메우겠다”고 강조했다.

서울형 공공참여 주택사업은 주민 갈등 등으로 민간 자력만으로 추진이 어려운 낙후 지역에 공공이 적극 참여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번 계획은 사업성이 낮거나 복잡한 권리관계 등으로 민간 자력 추진이 어려운 낙후 지역에 SH가 적극 참여해 사업을 추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SH가 참여하는 공공 재개발은 대출 규제로 이주비를 구하지 못하는 가구에 최대 3억원의 융자를 지원한다. 지원 한도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40%까지다. 초기 주민준비위원회 운영비 지원도 기존 월 8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늘리고, 평균 6개월이 걸리던 관리처분 타당성 검증 절차는 1개월로 단축한다.



모아타운 사업은 공공참여형 전환을 적극 검토한다. 모아타운은 소규모 단위 개발이 많고 사업 전문성이 떨어져 공공 관리와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전체 132곳 가운데 SH 17곳, 한국토지주택공사(LH) 6곳 등 23곳만 공공이 지원하고 있다.

오 시장이 방문한 아현1구역은 영화 ‘기생충’ 촬영지로도 알려진 곳이다. 노후도 84%로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하지만 복잡한 소유 구조 때문에 속도를 내지 못해 왔다. 시와 마포구, SH는 원주민들의 ‘둥지 내몰림’을 막기 위한 최소 규모 주택 공급안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마련했고 지난달 심의를 통과했다. 오 시장은 “민간이 풀기 어려운 문제를 공공이 풀어낸 시범 사례”라고 강조했다.

서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