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나랏빚 1300조 시대에 ‘빚 없는 추경’이라니… 민주당의 악의적 ‘꼼수 매표’ 규탄한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이 정부 추경과 관련해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빚 없는 추경’이라고 칭송한 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은 논평을 냈다.

다음은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채수지 대변인 논평 전문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빚 없는 추경’이라 칭송하고 나섰다. 나랏빚 1304조원, 국민 1인당 빚 2524만원 시대에 뻔뻔한 눈속임이자 후안무치한 궤변이다.


민주당이 자화자찬하는 이번 추경의 실체는 철저한 ‘꼼수’다. 초과세수가 발생하면 국가재정법상 최소 51%는 나랏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 마이너스 통장 메울 돈을 빼돌려 빚잔치를 벌이면서 ‘재정 건전성’을 운운하는 것은 실질적인 국채 발행과 다를 바 없는 악의적 기만행위다.

민생을 핑계로 한 소득 하위 70% 현금 살포 역시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매표 행위’일 뿐이다. 심지어 중앙정부의 생색내기에 구색을 맞추느라 지자체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1조 3000억원의 막대한 혈세를 쥐어짜 내야 할 판이다. 이것이 민주당이 말하는 ‘지방재정 보강’인가.

진정 민생을 걱정한다면 일회성 현금 살포가 아니라 유류세 인하로 체감 물가를 낮추고 소상공인 등 피해 업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상식이다. ‘민생’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국가 재정을 선거판의 판돈으로 전락시킨 민주당의 위선은 서울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26. 4. 7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대변인 채수지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