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쟁 추경으로 선제 대응” 野 “전쟁 핑계 중국 추경”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서 공방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한 평가 달라
“부담 완화” “유류세 인하가 효과적”

여야는 6일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26조 2000억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추경 편성과 관련해 ‘과감한 선제적 대응’을 주문한 반면 국민의힘은 정부 추경안이 중국 기업·관광객을 위한 이른바 ‘중국 추경’이라고 주장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정부질문에서 “오늘 보니까 어떤 분은 ‘전쟁 핑계로 중국 추경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에 코스피 상승할 때도 ‘중국 불법 자금 해서 코스피 상승한다’는 황당한 주장을 한 적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오 의원은 추경 편성과 관련해서도 “선제적 대응을 과감하게 해야 한다”면서 “지금은 남들이 볼 때 너무 심하다 싶을 정도로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중국 기업만 배불리는 태양광 사업 지원, 그리고 왜 하필 지금인지 모르겠는데 중국인 관광객들 짐 날라 주는 ‘짐 캐리’ 예산까지 포함했다”며 “왜 굳이 전쟁 추경을 핑계로 ‘중국 추경’을 하고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 대표는 이 문제를 7일 이재명 대통령과의 오찬에서도 제기하겠다고 했다.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에 대해서도 여야는 평가를 달리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오 의원의 관련 질문에 “3월 석유값이 많이 올랐는데 최고가격제와 같은 그런 부담을 완화하는 장치가 없었다면 30%대까지 뛰어올랐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반면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일관적인 반영 효과를 생각한다면 차라리 유류세 인하가 훨씬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3선의 김정호 민주당 의원이 신임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강윤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