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모든 세대주에 10만원씩 에너지 지원금”

“중동발 에너지 위기 대응”
조례 공포 5월 초 지급 목표

경기 성남시가 중동발 에너지 위기로 인한 시민 생활 부담 완화를 위해 모든 세대주를 대상으로 ‘에너지 안심지원금’ 1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6일 오후 6시 기준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둔 전체 세대주 약 41만 세대를 대상으로 각 10만원의 ‘성남시민 에너지 안심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금 규모는 약 3개월간의 유류비 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총 41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긴급 편성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동 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에너지 가격 급등과 자원 수급 불안이 시민 생활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경기지역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리터당 1574원에서 1943원으로 상승해 전쟁 이전 대비 369원이 오르는 등 체감 물가 부담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정부 결정 기다리지 않고 선제 대응”앞서 정부는 지난 2일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에 따라 자원안보위기 경보 단계를 상향 조정했다. 원유는 ‘주의’에서 ‘경계’ 단계로, 천연가스는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각각 격상되면서 에너지 수급 불안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성남시는 중앙정부의 재난 선포 여부를 기다리기보다 지방정부 차원의 선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긴급 재정 투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탄탄한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시민 생활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입장이다.



성남시의회도 지난 3일 자원안보위기 상황에서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조례가 이달 말 공포되면 행정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빠르면 5월 초부터 지원금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시는 전망하고 있다.

신 시장은 “이번 지원은 단순한 재정 지원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지방정부가 시민 곁에서 더 빠르고 책임 있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