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범 경북도의원 “어르신은 지키고, 청년은 붙잡아야 경북이 산다”

“어르신은 건강하게 청년은 뿌리 깊게... 상생 경북 만들자”
경북 농업·복지 정책 ‘날카로운 분석’... “체계의 부재가 문제”

박순범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장(칠곡2, 국민의힘)은 1일 열린 제36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구감소 위기 속에서 경상북도가 어르신의 삶을 지키는 생활기반과 청년이 농촌에 뿌리내릴 수 있는 생업기반을 동시에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발언에서 인구감소와 초고령화라는 복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시설 확충이나 개별 사업 나열을 넘어 사람 중심의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어르신 생활복지 인프라인 파크골프 정책의 체계적 관리와 청년농업인 정착 기반의 근본적 전환이 경북의 지속가능성을 좌우할 핵심 과제라고 진단했다.


먼저 파크골프 정책과 관련해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수요에 비해 운영 기준과 안전관리 체계가 여전히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파크골프는 적은 비용으로 어르신 건강 증진과 사회적 고립 예방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생활복지 인프라이지만 운영 갈등과 환경 훼손, 하천부지 안전 문제 등 각종 부작용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른바 ‘파크골프 활성화 3법’에 발맞춰 경북도 역시 규제 완화 이후를 대비한 공공운영 및 안전관리 체계를 선제적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경북형 파크골프장 공공운영 표준지침 및 하천부지 안전 체크리스트 마련 ▲조성 지원 중심의 도비 지원체계를 운영 성과 및 안전지표 연동 방식으로 전환 ▲시·군 수요 기반의 중장기 조성계획 수립과 전담 TF 구성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칠곡·고령·성주를 잇는 낙동강 유역 체류형 파크골프 벨트 구상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농업인 정책과 관련해서는 경북 농업 종사자 평균 연령이 65세를 넘긴 상황에서 현행 지원정책이 지나치게 분절돼 청년들이 농사보다 행정 절차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스마트팜 등 초기 투자 부담이 큰 분야에 진입한 청년들이 부채 부담, 이상기후, 농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삼중고에 직면해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박 위원장은 ▲상담·교육·농지 확보·자금 조달을 하나의 로드맵으로 연계하는 ‘경북형 청년농업인 통합패키지’ 구축 ▲농업기술원 중심의 원스톱 전담 창구 제도화 ▲임대형 스마트팜 확대와 금융 안전망 확충 ▲선발 인원 중심이 아닌 5년 이상 영농 지속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정착 성과 중심 평가체계 전환 등을 촉구했다.

그는 “어르신의 생활기반과 청년의 생업기반은 따로 갈 수 없는 문제”라며 “시설만 늘리고 사업만 나열하는 방식으로는 경북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없고 이제는 사람 중심의 전략으로 정책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북도는 파크골프를 단순한 체육시설이 아니라 어르신 복지와 지역활력의 기반으로 바라봐야 하며 청년농업인 정책 역시 단순한 선발과 지원을 넘어 실제 정착까지 책임지는 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인구감소 위기 대응의 핵심은 결국 사람을 남게 하고 정착하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5분 자유발언은 초고령사회와 인구감소라는 복합위기 속에서 경상북도가 어르신과 청년을 함께 아우르는 종합적 정책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