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급행철도 등 성과 이끌어, ‘충청연합’ 존재 가치 입증할 것”

최민호 충청광역연합 연합장
“정부 권한 이양·재원도 필요”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와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확충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 변화를 이끌어내겠습니다.”

최민호 충청광역연합 연합장(세종시장)은 24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충청연합이 ‘출범’이라는 상징적 단계를 넘어 존재 가치를 증명해야 할 중대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충청연합은 2024년 12월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지방 소멸 대응, 지방시대 실현을 위해 대전·세종·충북·충남 등 충청권 4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한 국내 유일의 특별지자체다. 명칭 제안자인 최 시장은 지난해 12월 제2대 연합장에 선출됐다.

충청연합은 출범 당시 크게 주목받았다. 정부도 충청연합을 모델화해 전국에 전파할 계획이었으나 정권 교체와 행정통합의 파고를 거치며 관심에서 멀어졌다. 각 시도에서 20여개 광역 업무가 이관됐으나 역할 분담이 모호했다. 또한 중앙정부의 권한 이양이 뒷받침되지 못하면서 존재감마저 약화했다. 충청연합이 맡은 국가 사무는 광역 BRT 정도다.

최 연합장은 “(구성원조차) 연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미성숙’ 단계에서 성과를 논하기는 시기상조”라면서도 “공공기관 합동 채용 설명회와 해외 박람회 충청 공동관 운영, 4월 태안국제원예치유박람회 입장 할인 등 지역 유대감을 높일 수 있는 협력이 맺어지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별지자체라는 명칭이 무색하게 상황은 열악하다. 독자적 세입 재원이 없어 시도의 분담금(총 56억원)에 의존하면서 대형 프로젝트는 고사하고 시범 사업이나 교육 등을 진행하기도 벅차다. 자체 사업과 성과가 가시화하지 못하자 4개 지자체에서 파견된 공무원(60명)의 사기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 연합장은 “연합의 정상화와 추진력 확보를 위해 광역 교통망 계획 입안과 산업단지 지정권과 같은 권한이 필요하다”면서 “아울러 특별회계 설치와 교부세 지원 등 안정적인 예산 구조를 갖춰야 한다”고 짚었다.

현재 진행 중인 행정통합 방식을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속도 중심의 하향식’이라고 규정한 그는 “비전문가가 행정을 압도하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정치권을 비판하기도 했다.

최 연합장은 “행정통합이 지역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려면 ‘선 기능적 협력, 후 인적·물리적 통합’으로 가야 한다”면서 “연합은 통합을 전제하지 않지만 다양한 특례를 적용해 행정통합의 ‘연착륙’을 유인하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