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생산·투자 순환경제 구축… 농어촌 기본소득 효과 높인다

남해, 지역 순환경제 TF 본격 가동
곡성, 생활권 설정 지자체 자율 요청
정선, 지급액 60% 1주일 만에 소비

농어촌 기본소득과 연계한 지역경제 활성화 논의가 전국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 현금성 지원을 넘어 지역 내 소비와 생산을 연결하는 ‘순환 경제’ 구축으로 정책 효과를 키우려는 취지다. 동시에 제도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2월 농어촌 기본소득을 처음 지급한 경남 남해군은 ‘지역순환경제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며 본격적인 체계 구축에 나섰다고 22일 밝혔다.

농어촌 기본소득을 축으로 지역화폐, 로컬푸드, 통합돌봄, 고향사랑기부제 등을 유기적으로 묶어 생산·소비·투자·자금이 지역 안에서 도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군은 공공시설 결제 환경 확대, 농수산물 선구매 계약, 공공 배달앱 연계 등 소비 촉진 방안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


기본소득 사업을 시행 중인 다른 지자체들도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전북도는 지난달 장수·순창군에 61억원 규모의 기본소득이 지급된 이후 ‘지역 소비 선순환 전략’을 추진하며 가맹점 부족, 소비 접근성 한계 등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동장터와 배송 서비스, 로컬푸드 직매장 확대 등으로 기본소득이 지역 농가 소득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전남 곡성군에서는 제도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군은 ‘생활인구’ 개념을 반영해 지급 대상을 확대할 것과 면 지역 주민 사용처 부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읍면 생활권 설정의 지자체 자율권 보장을 정부에 요청했다.



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남에서는 이달 농어민 단체들이 참여한 ‘농어촌기본소득추진연대경남연합’이 출범해 모든 농어촌에 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농어촌 주민에게 기본소득은 시혜적 복지가 아닌 지역 소멸을 막고 경제 선순환을 불러올 생존전략이자 미래에 대한 투자”라고 강조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전국 10개 인구 감소 지역 주민에게 매월 15만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강원 정선군에서는 지난달 지급된 44억 5000여만원 가운데 59.2%가 일주일 만에 지역에서 사용되고 충남 청양군은 인구 3만명을 회복하는 등 사업 효과가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

남해 이창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