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센터 설립 시급...정책 구심점 필요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정책 정담회’에서 지원센터 설립을 중심으로 한 정책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청 장애인복지과와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대표 최버들)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경기복지재단이 수행한 ‘경기도 뇌병변장애인 지원 정책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집행부와 보호자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연구를 수행한 경기복지재단 김용진 연구위원은 경기도 내 약 5만 명 이상(전국의 22% 차지)의 뇌병변장애인이 제도와 인프라 측면에서 소외를 경험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돌봄과 건강 중심의 중장기 계획 수립과 기존 인프라 개선, 특화 서비스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어 박재용 의원은 “그동안 연구용역과 정담회, 토론회, 전시회 등을 통해 뇌병변장애인 지원 정책의 필요성과 공감대는 충분히 형성됐다”며 “이제는 실행 단계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특히 “경기도에는 뇌병변장애인 정책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컨트롤타워가 없다”고 지적하며, “수요조사, 정책기획, 인력체계 구축까지 수행할 ‘뇌병변장애인 지원센터 설립’이 가장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 장애인복지과는 예산과 제도적 한계를 언급하면서도 통합돌봄 체계 내에서 뇌병변장애인을 반영하는 정책적 접근 필요성에 공감을 나타냈다.

경기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는 인력 부족으로 서비스 이용 자체가 제한되고, 시설 이용 중단 및 대기 문제 등 불안정한 돌봄 환경을 호소하며 기존 시설 기능 보강과 시범사업 추진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주간활동 서비스 참여 제한, 장애유형 간 정책 불균형, 일자리 연계 부족 등 제도 개선 요구와 함께 지속 가능한 정책 추진을 위한 마스터플랜과 전담체계 필요성도 함께 강조됐다.

이어 박재용 의원은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정책을 체계화하고, 의회와 집행부가 역할을 나눠 실행해야 한다”며 “2026년 준비를 거쳐 2027년 본예산 반영을 목표로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통합돌봄 정책과 관련해 “접근이 어려운 중증·최중증 뇌병변장애인이 오히려 소외될 가능성이 있다”며 “초기 단계부터 맞춤형 체계를 마련하지 않으면 또 다른 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아울러 “뇌병변장애인은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정책적 목소리가 상대적으로 작다”며 “부모회 등 단체가 중심이 되어 의견을 모으고 정책 공론화를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