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성호 서울시의원,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미수사건 피의자 엄벌 탄원서 서울서부지검 제출

작년 8월 말 경 서대문구 홍은동 일대에서 하교 중인 초등학생들을 상대로 한 접근 및 추격, 유인 사건에 대해 엄벌 촉구
“본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만이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길”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책이 될 것”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2)이 서대문구 초등학생 유괴 미수 사건 피의자 2명이 지난 16일 서울서부지검에 송치되자, 17일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가장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엄벌 탄원서를 제출했다. 문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만이 서대문구 어린이들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길이며, 향후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해 8월 서대문구 홍은동과 홍제동 권역에서 성인 남성들이 차량을 이용해 하교 중인 초등학생들에게 수차례 접근하고 후진 및 추격하며 유인하고자 한 유괴 미수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이 있었다”며 “피의자들이 체포된 이후 CCTV 확충 및 등하굣길 순찰 강화 등 행정적 보완은 이뤄진 바 있으니, 이제 사법적으로 합당하고 강력한 처벌을 통해 사회적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탄원 취지를 설명했다.


문 의원은 “본 의원은 서대문구 주민들을 대표하는 시의원이자 본 사건의 최초 신고자로서 피의자들의 반인륜적인 범죄 행위에 대해 법이 허용하는 가장 엄중한 처벌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한다”고 밝혔다. 탄원서에는 ▲계획적이고 집요한 범죄 행위의 중대성 ▲지역 사회의 무너진 안전권과 공포 확산 ▲사법 정의 실현을 통한 재발 방지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문 의원은 “본 사건의 피의자들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교 중인 어린이들을 상대로 차량을 이용해 수차례 접근하고 후진까지 하며 추격하는 등 극히 위험하고 집요한 수법을 보였다”며 “이는 아동의 안전을 정면으로 위협한 명백한 범죄이며, 피의자들이 주장하는 ‘장난’이라는 변명은 피해 아동과 지역 사회를 기만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건 발생 이후 서대문구 일대의 학부모들은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는 것조차 두려워하고 있으며, 일부 어린이들은 일상적인 등하굣길에서 극심한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며 “시의원으로서 접수한 수많은 민원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기초적인 안전망인 ‘등하굣길’이 무너졌음을 증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아동 유인 미수 범죄에 대한 미온적인 대처는 잠재적 범죄자들에게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만이 우리 공동체가 아이들을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길이며, 향후 유사 범죄를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책이 될 것”이라고 사법 정의 실현을 통한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서대문구 주민들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직자로서 피의자들이 자신들의 행위에 상응하는 법적 대가를 치름으로써 무너진 지역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우리 아이들이 다시는 공포에 떨지 않도록 엄벌에 처해 주시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