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충식 경기도의원, 딥페이크 범죄, 기술 기반 선제적 대응 체계 구축해야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윤충식 의원(국민의힘, 포천1)이 인공지능(AI) 기술 악용 범죄에 맞서 기술적 대응 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의정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윤 의원은 지난 13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진행된 CBS 노컷뉴스 인터뷰를 통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딥페이크 대응 기술 개발 및 보급 지원 조례’의 입법 취지를 설명하고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최근 급격히 확산하는 딥페이크 영상 및 음성 합성 기술이 성범죄, 보이스피싱, 허위정보 유포 등 심각한 사회적 범죄로 악용되는 현실을 지적하며 단순한 규제를 넘어선 ‘기술 기반의 대응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례에는 ▲딥페이크 실시간 탐지 및 차단 기술 개발(R＆D) 지원 ▲도내 기업 개발 기술의 행정 현장 실증 지원 ▲검증된 기술의 학교 및 공공기관 신속 보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인터뷰에서 “본 조례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도민들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 장치가 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기술 주도형 정책을 통해 디지털 범죄 예방의 표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도화된 대응 기술은 디지털 공간에서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특히 아이들이 기술에 대한 두려움 없이 꿈을 펼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기술로 인해 흔들린 사회적 신뢰를 다시 기술과 정책으로 회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도민의 일상을 지키는 가장 견고한 방패가 되도록 책임감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