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침없는 ‘톱다운 행정’… 李대통령 입만 쳐다보는 공직사회

정책 속도전과 실효성 사이 ‘냉가슴’

예스맨 양산, 토론보다는 일단 ‘GO’
돌발하는 변수에 대응하는 일 반복
석유 최고가격제 언급 8일 만에 시행
정책 탄력 붙자 우려·반대는 사라져
“1년 걸리던 정책 검토 몇 주에 이뤄”
‘국민 혜택 본다’는 점에선 긍정 평가이재명 대통령의 ‘톱다운(하향식) 행정’에 공무원들이 대통령의 입과 소셜미디어(SNS) 메시지만 바라보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각 부처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 현안을 즉각 검토하고 정책으로 구현하는데 분주하다. 국민이 보기에는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이 대통령 특유의 ‘사이다’ 같은 지시가 많다. 하지만 국가 재정 여력과 인력, 정책 효과까지 고려해야 할 공무원에게는 간단한 일이 아니다. 정책적 실효성이 보장되지 않는 지시도 간혹 발견된다. 그럼에도 행정 수반의 의중인 까닭에 ‘NO’(아니오)를 외치지 못하고 냉가슴만 앓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국무회의에서 “농지도 투기 대상”이라며 “전수 조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전체 국토의 15%에 달하는 150만㏊에 대한 전수조사 검토에 착수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니었다. 계절적으로 경작 철이 아닌 까닭에 경작지 여부를 조사하는 게 쉽지 않고, 어떤 사례를 투기로 판단할지 뚜렷한 기준도 없는 상태다. 또 인력과 예산이 터무니없이 부족해 당장 추진하기가 어렵다는 점이 확인됐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에 반기를 들 수는 없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15일 “위험군 10%를 표본 조사하고 행정 명령을 내리는데 1년 6개월이 소요되는데 전체 조사를 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며 “조사 설계와 인력·예산 확보를 위한 국회 승인까지 고려하면 임기 내 완료가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렇다고 못 한다고 할 순 없으니 최선을 다해 추진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때도 언급한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도 정부 부처 내부에선 여전히 논란거리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고 언급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재정 추계와 급여 기준 검토에 착수했다. 하지만 의료계에서는 탈모를 생명이나 기능 손상과 직접 연결된 질환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쇄도했다. 급여화하면 막대한 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떠안게 된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탈모의 중증도 판단과 적용 범위, 본인 부담률 등 쟁점도 많다. 하지만 ‘추진 불가’ 결론을 내리기 쉽지 않은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내부 찬반이 있지만 대통령 지시라 검토를 멈출 수는 없다. 일단 가능한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이 주문한 연명의료 중단 인센티브 도입도 논란이다. 건강보험료를 감면하는 방식을 택할 순 있지만 생명윤리 논쟁을 촉발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이라 현장 공무원의 부담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처럼 톱다운 행정은 ‘예스맨’만 양산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책의 진퇴를 둘러싼 토론보다는 일단 ‘고’(GO)부터 외친 뒤 돌발하는 변수에 대응하는 일이 반복되는 분위기다. 목표를 정해 놓고 정책을 꿰맞추는 일이 일상화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석유류 제품에 최고가격 지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공무원들은 처음엔 도입이 쉽지 않을 거라 예상했다. 한 과장급 공무원은 “1997년 유가 자유화 이후 30년 동안 여러 차례 유가가 폭등했지만 정책 카드로 쓰이지 않은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석유 최고가격제는 이 대통령이 언급한지 단 8일 만에 전격 시행됐다. 대통령 지시 당시 꿈틀대던 우려와 반대 목소리는 정책에 탄력이 붙자 쥐죽은 듯 가라앉았다. 한 경제부처 공무원은 “대통령 지시사항인데 공무원이 무슨 재주로 반대하겠나”라면서 “시장에서 문제가 생기면 공무원만 책임을 뒤집어쓸까 봐 걱정된다”고 귀띔했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이재명 정부의 정책 프로세스를 보면 정부가 대통령의 지시에 아무런 반론도 펴지 못하는 것 같다”면서 “에너지 정책은 전문가 영역인데 정책 방향이 대통령 의중에 집중되면 각 부처 전문가 의견이나 현장 중심 정책 아이디어가 반영되기 어려워 장기적으로 정책 품질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하향식 정책 지시가 부처의 행정 드라이브에 날개가 되기도 한다. 이 대통령이 “독과점을 악용한 고물가 강요는 국가 공권력을 총동원해 시정하라”고 지시하면서 2006년 이후 20년 동안 사문화된 ‘가격 재결정 명령제’가 정책 카드로 떠올랐다. 정부가 제품의 가격을 조정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다. 대통령이 공권력에 힘을 실어 주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정유사를 상대로 즉각 담합 현장조사를 벌이는 등 거침없는 제재 절차에 나섰다. 한 경제부처 국장은 “대통령이라는 강력한 뒷배가 있는데 뭐가 두렵겠나”라고 말했다.

이 밖에 “대통령이 현안 장악력이 워낙 세 장관이 결정권자가 아니라 중간 관리자 역할에 머무는 것 같다”, “정책들이 충분한 검토 없이 이행되고 있다”는 지적도 쏟아졌다.

하지만 ‘정책의 속도감’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정책이 현실화하는 속도가 빨라지면 결국 정책 수용자인 국민이 혜택을 본다는 점에서다. 한 경제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과거 1년은 걸리던 정책 검토가 단 몇 주만에 이뤄진다”면서 “정책 추진과 입법, 시행까지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게 되면서 정책 체감도가 한층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 한 사회부처 과장급 공무원은 “대통령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지시를 내리면서 정책을 추진할지 말지 좌고우면할 필요가 없어졌다”면서 “지금은 정해진 방향대로 밀고 나가면 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세종 강주리 기자·부처 종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