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의료비 부담에 허리 꺾이는 고령층… 개인파산 10명중 6명 60대이상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파산 신청자 1192명 분석
채무 발생 원인 ‘생활비 부족’ 79.5% 최대
채무 불이행 이유로 ‘질병과 입원’ 30.2%
“주거비와 의료비가 고령층 파산 도화선”

지난해 서울에서 개인파산을 신청한 이들 가운데 10명 중 6명이 60대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기반이 무너진 고령층이 주거비와 의료비 부담에 파산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서울시 산하 서울시복지재단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센터)가 9일 발표한 지난해 센터로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자 1192명을 분석한 ‘2025년 개인 파산면책 지원 실태’에 따르면 전체 신청자 중 58.0%(691명)가 60대 이상이었다. 50대까지 포함하면 83.1%로 중장년 이후 개인파산이 집중돼 있었다.


개인파산신청은 채무자가 가진 돈이 없어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에서 채무를 면책받기 위해 신청하는 제도다. 센터는 이들이 법률적으로 면책을 받아 경제적 재기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신청자들의 채무 발생 원인은 ‘생활비 부족’이 79.5%로 가장 높았다. 전체 신청자 중 기초생활 수급자는 86.2%였고, 84.5%는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었다.

신청자들이 꼽은 채무 상환이 불가능해진 이유로는 ‘원리금이 소득을 초과’한 경우가 89.9%로 가장 많았고, ‘질병과 입원’도 30.2%로 나타났다. 질병과 입원은 2023년 24.3%보다 5.9%포인트 증가했다.



센터 관계자는 “신청자 대부분이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필수 지출 항목인 주거비와 함께 고령으로 인한 의료비가 파산의 도화선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파산 신청자 중 한 번 파산을 겪고도 다시 파산절차를 밟는 ‘재파산자’의 비율은 10.6%를 기록했다. 이 중 69.0%가 60대 이상으로 나타나 고령층 파산자의 경제적 회복이 구조적으로 어렵다는 사실을 보여줬다.

신청자의 평균 총 채무액은 2억 8700만원이었지만 60대 이상은 평균 3억 9400만원으로 고령층일수록 보유 채무 장기화에 따른 이자로 인해 채무액이 높아지는 양상을 보였다.

정은정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센터는 금융취약 고령층의 맞춤형 지원사업을 통해 금융피해를 신속히 지원하고 재정자립을 돕는 맞춤 프로그램으로 실질적인 재기지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