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빛이 기본소득 되는 마을… 영광군이 처음 시작했습니다

마을 태양광발전소 4곳 본격 가동

195㎾ 발전 수익 연간 1100만원
전액 기금 적립·주민 복지 재투자
마을 공모 거쳐 올 10곳 추가 조성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도 추진
군민 1인당 기본소득금 연 50만원
탄소중립·소멸 위기 해결 모델로

정부가 ‘햇빛소득마을’ 정책에 본격 시동을 걸었다. 범정부 조직인 ‘햇빛소득마을 추진단’을 출범시키고 사업 기획·조정부터 계통 연계, 부지 확보, 금융 지원까지 전 과정을 통합 지원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정부는 2026년부터 매년 500개 이상, 2030년까지 2500개 이상의 햇빛소득마을을 조성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전남 영광군은 이러한 국정 방향에 앞서 주민 참여와 수익 공유를 기반으로 한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소, 재생에너지 이익공유제, 기본소득 제도를 연계해 ‘햇빛이 기본소득이 되는 마을’ 모델을 지역 현장에서 구체화해 온 선도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설치비 50% 지원, 주민 초기 부담 낮춰

영광군은 지난해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수익을 공유하는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소 4곳을 준공하고 현재 본격 가동 중이다.



이 사업은 에너지 전환과 농어촌 소득 다변화를 동시에 추진하는 영광군의 핵심 시책이다. 정부의 ‘햇빛소득마을’ 정책 취지를 지역에서 선제적으로 구현한 사례로 주목된다.

시범사업을 통해 총 195㎾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50㎾ 3기, 45㎾ 1기)가 설치됐다. 연간 약 256MWh의 전력 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연평균 발전 수익은 약 1100만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또 대출 상환 기간에는 연 320만원, 상환 완료 이후에는 연 800만원 내외의 순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발전 수익은 전액 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돼 공동급식, 경로잔치, 취약계층 돌봄 등 주민 복지 사업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된다. 영광군은 설치비의 50%를 군비로 지원해 초기 부담을 낮추고 마을이 장기적으로 자립형 수익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재정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에너지 자립·경제 선순환 공동체 구축

‘햇빛소득마을’ 사업은 대규모 발전 중심의 기존 재생에너지 정책에서 벗어나 소규모 분산형 전원 확대와 주민 참여형 운영을 지향한다. 영광군은 태양광 발전 이익이 지역 주민에게 직접 환원되는 구조를 정착시켜 중앙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이 지역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올해 안에 마을 단위 태양광 발전소 10개소를 추가 조성할 방침이다. 신규 마을 공모와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 이해도를 높이는 한편 입지 여건, 전력 계통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해 대상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영광형 햇빛소득마을이 주민들이 체감하는 소득 사업이자 복지 사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다하겠다”며 “에너지 자립과 지역 경제 선순환이 함께 작동하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공동체 모델을 단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은 마을 단위 태양광을 넘어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을 통해 에너지 자립 도시 구현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태양광·태양열·지열 등을 한 지역에 통합 보급하는 이 사업과 관련한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공단 공모에서 군은 2021년부터 6년 연속 선정됐다.

올해 융복합 지원 사업은 252가구를 대상으로 신재생 설비를 보급하며 국비·지방비·자부담을 포함해 약 35억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일반 주택에 3㎾ 태양광을 설치할 경우 가구당 연간 약 50만원, 13.6㎡ 태양열 설치 시 연간 약 30만원의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연간 약 811t의 이산화탄소 감축 효과도 예상된다.

군은 올해 공동주택 세대를 대상으로 최대 1000W까지 지원하는 ‘미니 태양광 보급 지원 사업’도 새롭게 추진한다. 이를 통해 가구당 월 8000~1만원 수준의 전기 요금 절감을 지원하고 일상 속 에너지 절감과 자립을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군은 아울러 에너지 바우처와 연탄 구입비 지원 등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병행해 난방비·전기 요금 부담을 덜고 에너지 전환과 에너지 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지역 모델을 구축해 나가고 있다.

●수익은 군민에… 共有富 기본소득 실현

군은 탄소중립과 지역 소멸 위기 해법을 ‘에너지 복지’에서 찾고 있다.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확충에 그치지 않고 발전으로 발생한 이익을 군민 모두에게 환원하는 ‘공유부(共有富) 기본소득’ 정책을 제도화해 추진하는 것이다.

군은 전국 최초로 에너지 공유부 개념을 제도화한 ‘영광군 기본소득 기본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또 신재생에너지 개발 이익 공유제를 운영해 발전 사업 수익이 지역사회로 환원되는 재정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전담 조직인 기본소득팀을 신설하고 군민과 전문가가 참여하는 기본소득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조례’를 제정해 사업 수익이 군민에게 환원되는 제도적 틀도 갖췄다.

이 같은 제도 기반을 바탕으로 군은 전라남도형 기본소득 시범도시로 선정됐으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올해부터 1인당 연 50만원의 기본소득금을 지급한다.

영광 임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