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올해도 시민 삶 가까이에서 답을 찾는 의회 될 것”

24일 제334회 임시회 개최, 3월 13일까지 18일간 업무보고, 144개 안건 등 처리
서울시 시내버스 운영체계 재설계 시급… 버스조합 대출 세금으로 낸 대납이자 작년 약 400억원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 사업에 대한 정부의 과도한 개입은 지방자치 위축시켜
“시 교육청 조례 4건 무효확인 소송, 그간 확정판결 된 3건 모두 시의회 승소… 겸허히 받아들여야”
“내달 방탄소년단 컴백 무대에 전 세계 수십만 명 방문, 철저한 안전대책과 서울 매력 알려야”

서울시의회(의장 최호정)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제334회 임시회를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장과 교육감으로부터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2026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받고,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및 접수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제334회 임시회에는 의원 발의 119건, 위원회 제안 1건, 시장 제출 22건, 교육감 제출 1건, 시민 청원 1건 등 총 144건의 안건이 접수됐다.


최호정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서울시의회는 올해도 ‘시민의 보통의 하루’를 지키고, 시민의 삶 가까이에서 답을 찾는 의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의장은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존재해야 할 시의회에서 최근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라며 “시민의 엄중한 질책 앞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최 의장은 서울시에 시내버스 운영체계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최 의장은 “2004년 도입된 준공영제는 대중교통의 공공성을 크게 높인 의미 있는 제도였다”며 “그러나 20년이 지나 시대 변화를 담은 재설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누적되는 재정 적자로 전액 지원이 한계에 부딪히자 버스조합이 금융권 대출을 받고 그 이자를 시가 대신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난 15년을 지내왔다”면서 “지난해 세금으로 낸 대납 이자만 약 400억원으로 지금의 땜질식 구조가 언제까지나 지속될 수는 없다”라며 근본적인 개선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최 의장은 지방자치 사업인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조성에 대한 과도한 중앙정부 개입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명백하고 심각한 법적 하자라면 정부가 중지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사소한 미비점이라면 보완 조치를 요구하는 것이 상식이자 그간의 행정 관행”이라며 “정부가 공사중지명령까지 언급하는 간여는 과하다”고 지적했다.

제11대 의회가 의결한 조례 4건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금까지 확정판결이 난 3건 모두 서울시의회가 승소한 것과 관련해서도 최 의장은 “교육청은 헌법이 보장한 자치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소송을 거듭 제기해 왔다”라며 “세금 써가며 소송에 힘을 쏟기보다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의회와 지혜를 모아 달라”라고 당부했다.

이어 새 학기를 맞아 방과 후 돌봄 공백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달라고 덧붙였다.

최 의장은 “100년 사이 우리는 굶지 않기 위해 수백만 명이 떠나야 했던 망국의 땅을, 270만명이 넘는 외국인이 일하러 와 있는 기회의 터전으로 바꾸어 놓았다”라며 “기적의 역사가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졌고, 그 중심에 서울이 있다”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내달 서울에서 방탄소년단의 컴백 무대인 아리랑 공연이 펼쳐지고 전 세계에서 수십만 명이 서울을 찾을 예정”이라며 “서울시는 경찰과 협조해 철저한 안전대책을 추진하고 서울의 매력이 전 세계에 전해지는 소중한 무대가 될 수 있도록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장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임기가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소임을 다하자고 강조했다. 이번 임시회에 의원 발의로 제출된 안건은 119건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임시회 안건 수와 비교하면 2018년 41건 대비 약 3배, 2022년 55건 대비 2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이번 임시회는 2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5일 하루 동안 서울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한 후, 26일부터 3월 12일까지 총 15일간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실·본부·국 신년 업무보고 및 안건을 심의한다. 이후 3월 13일 본회의를 열어 부의된 각종 안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