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써 후끈 서울시장 쟁탈전… 정책 3대 격전지는

서울 집값·전셋값 등 부동산 이슈 공방 치열
버스파업 이후 준공영제 문제 해결 방안 부상
한강버스·세운4구역·감사의 정원도 충돌 지점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벌써 서울시장 자리를 놓고 후보들의 공방전이 시작되고 있다. 여당 후보들은 오세훈 시장이 추진했던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반면 오 시장은 재임 동안의 추진했던 사업지 방문을 늘리며 성과물을 알리는 데 열심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여권 유력 후보로 기초단체장 출신인 정원오 성동구청장이 부상하면서, 정치인 대 정치인이 아닌 행정가 대 행정가로 구도가 짜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마디로 후보에 대한 평가가 ‘누가 더 서울시를 유능하게 이끌 수 있는가’로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뜻이다. 6월 지방선거에서 정책 대결의 격전지가 될 사업 3개를 꼽아봤다.

G●불안한 주택 시장 해법은明


6월 지방선거에서 가장 큰 싸움터가 될 곳은 누가 뭐라고 해도 주택 시장이다. 먼저 서울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오른 것에 대한 책임론 공방부터 거세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강남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해제가 서울 주택시장을 불장으로 만들었다며 ‘오세훈 책임론’을 제기한다. 이에 오 시장은 고(故) 박원순 전 시장이 정비사업지를 해제한 결과 주택 공급에 절벽이 발생해 가격이 뛰고 있다고 반박한다.

해법도 다르다. 오 시장은 민간 중심의 정비사업을 통해 서울에 주택 공급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정비사업의 속도를 늦춰 공급을 더 더디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를 완화하고, 절차를 간소화해야 한다고주장한다. 오 시장은 ‘신속통합기획’ 등을 통해 2031년까지 31만 가구의 주택을 착공할 수 있다고 말한다.

민주당 후보들은 민간정비사업 활성화가 필요하다면서도, 무게의 중심은 공공 중심의 주택공급에 실리고 있다. 또 정부의 부동산 규제 드라이브에도 대부분 찬성하는 분위기다. 현직 구청장 출신인 정원오 구청장의 경우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를 위해 정비구역지정 등의 권한을 기초자치단체에 줘야 사업 속도를 높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일각에선 아파트값보다 봄 이사철 전월세 가격이 더 큰 싸움터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올 상반기 입주 물량이 부족한 상태에서 서울 전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어 임대 물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봄 이사철 전월세 시장이 요동치면 표심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G●버스준공영제 수술 vs 필수공익사업장 지정明

지난 1월 이틀 동안의 파업을 기점으로 시내버스 준공영제 문제 해법도 격전지 후보 중 하나다. 버스준공영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추진한 사업이다. 당시 서울시민의 교통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면서,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정책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2004년 준공영제 도입 초만 해도 2000억원대였던 서울 시내버스 재정적자는 최근 5년 평균 6033억원에 이르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만성 적자와 잦은 파업에 노출된 서울 시내버스 해법을 두고 오 시장과 민주당 후보들의 입장은 갈리고 있다. 오 시장은 “현재 구조는 버스 노조의 협상력이 커질 수밖에 없다”면서 “해법은 필수공익사업 지정”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민주당은 준공영제를 근본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 구청장의 경우에도 “노선 특성과 수요에 따라 민영제와 공영제를 보다 명확히 구분하는 이원화 모델도 검토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G●한강버스·세운4구역 개발·감사의 정원明

한강버스 사업도 격전지가 될 가능성이 크다. 오 시장의 핵심 시정 사업으로 꼽히는 한강버스는 정부와 여당 공세의 집중 공세를 받고 있다. 지난해 9월 첫 출항한 한강버스는 오 시장이 한강 변 사업과도 맞물려 있는 사업이다. 하지만 출항 직후 사고가 잇따르면서 현재 정식 운항이 중단된 상태다. 서울시는 운항 전반을 점검한 뒤 3월에 다시 운항을 재개하겠다는 계획이다. 오 시장은 한강이라는 공간을 활용하기 위해선 수상 운송을 포기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한강버스가 ‘세금낭비의 대표 사례’라고 공격한다. 승부는 한강버스가 다시 운항에 들어갔을 때 시민들의 평가에 따라 갈릴 전망이다.

이밖에 세운4구역 개발과 광화문 광장 감사의 정원에 대한 공방도 치열할 전망이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