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매입임대주택 확대 요구, ‘서민 주거안정’ 위한 정당한 의정활동… 비리 프레임 씌우기 유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경실련의 ‘이해충돌 연루 의혹’ 제기에 대한 입장 표명
의원들의 발언은 SH의 저조한 실적 질타 및 공급 활성화 주문… 사익 추구와 무관
개별 의원의 일탈 의혹과 정상적인 상임위 활동은 구분되어야… 일반화의 오류
공공임대정책을 부정하거나 근거 없는 ‘의정활동 위축’ 시도에는 단호히 대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위원장 김태수)는 지난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발표한 성명서와 관련해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해 온 상임위원회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이해충돌’과 ‘외압’으로 매도하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다음과 같이 반박했다.

서울시는 현재 도심 내 가용한 택지가 사실상 고갈된 상태로, 대규모 공공주택을 건설해 공급하는 데에는 물리적인 한계와 막대한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존주택 등 매입임대주택’ 제도는 저소득층, 청년, 신혼부부 등이 생활권 내에서 저렴하게 거거주할 수 있도록 주택을 매입해 비교적 단기간에 공급할 수 있는 가장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이다.

중앙정부 또한 2024년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서울시를 포함한 수도권 내 매입임대주택의 무제한 공급을 천명한 바 있다. 위원회가 매입임대 확대를 주문한 것은 이러한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에 발맞춰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적인 의정활동이었다.

경실련은 시의원들이 SH공사에 주택 매입을 압박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실관계를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다. 지난 2022~2024년 전세 사기 여파와 고금리로 인해 서민들이 거주할 수 있는 저렴한 임대주택 공급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당시 서울시와 SH공사의 매입임대 공급 실적은 목표치 대비 10~20%대에 머무르는 등 매우 저조했다. 이에 소관 상임위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하니,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급하라, 청년·신혼부부·취약계층을 위해 중앙정부에 재정 지원 등을 강력히 요청하라”고 질타한 것은 시민의 대표로서 마땅히 해야 할 견제와 감시의 역할이다. 이를 근거 없이 왜곡해 해석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일부 의원들이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감정평가 금액 현실화를 제안하거나 제도 개선을 요구한 발언을 두고 ‘고가 매입 조장’이라 비판하는 것 또한 현장의 맥락을 무시한 처사다.

당시 부동산 시장에서는 자재비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해 탁상감정가 등 SH의 기존 매입 단가로는 양질의 주택을 확보하기 어려운 ‘공급 절벽’ 현상이 발생하고 있었다. 의원들의 발언은 “시세와 동떨어진 낮은 매입 기준가로는 매입 신청이 들어오지 않으니, 현실적인 가격을 반영해 공급을 정상화하라”는 정책적 대안 제시였다. 이를 두고 개발 이익을 챙겨주기 위한 발언으로 호도해서는 안 된다.

현재 언론에 보도된 김경 의원의 가족 회사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엄정한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그 결과에 따라 법적·윤리적 책임을 물으면 될 사안이다. 그러나 개인의 일탈을 빌미로 매입임대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온 다른 다수 의원들의 발언까지 싸잡아 ‘이익 카르텔’인 양 매도하는 것은 명백한 ‘일반화의 오류’다. 경실련이 인용한 박석, 고광민, 박승진 의원 등의 발언은 서울시 내 낙후된 주거환경 개선과 임대주택 공급 부족 해결을 위한 통상적인 상임위 활동의 일환이었다.

서울시의회는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해 이미 김 의원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회부 및 제명 조치 등을 취했다. 하지만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격’으로, 무주택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정책 자체를 부정하거나 의원들의 정당한 정책 질의를 위축시키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대처할 것이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1000만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집행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본연의 임무에 매진할 것이다.

온라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