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핵심은 실질적 권한 이양… 지자체가 일할 수 있는 ‘판’ 깔아 줘야”

최재훈 달성군수 ‘행정 빅픽처’

최재훈 대구 달성군수가 최근 동시다발적으로 논의되는 광역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통합에 대해 “대규모 예산을 내려주는 것만으로는 지역 발전의 근본적인 계기를 만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통합 지자체에 정부가 4년간 최대 20조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권한 이양이 이뤄져야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최 군수는 12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지자체 입장에서 행정통합을 통한 거액의 예산 확보도 중요하지만 이보다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기업과 일자리를 확보하고 지역 경제를 살릴 수 있게 여러 권한을 이양하는 게 더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 군수는 아일랜드 사례를 언급하며 기업 유치를 위해선 지자체가 더 많은 행정적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세제 혜택을 줘서 기업 유치 기회를 확대하고 그린벨트 역할을 못 하는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조정 권한 등을 부여해서 지방정부가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판’을 깔아줘야 한다”며 “각종 세제 혜택을 통해 빅테크 본사를 유치하고 높은 국민소득을 달성한 아일랜드가 대표적 사례”라고 설명했다.

다만 최 군수는 광역지자체 간 행정통합 여부와 상관없이 지역 실정에 맞는 군정을 펼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그는 “행정통합이 이뤄지더라도 주민 생활 전반을 책임지는 기초지자체 자치권에는 큰 영향이 없으리라고 본다”며 “앞으로도 어린이집 무상보육,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활동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민생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달성군이 9년 연속 전국 군(郡) 단위 지자체 출생아 수 1위를 기록한 비결을 묻자 최 군수는 ‘일자리와 적극적인 보육·교육 정책’이라고 자신 있게 답했다. 실제로 달성군은 대구 지역에서는 처음 365일 24시간제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전국 지자체 중 최초로 어린이집 영어교사 전담배치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23년에는 달성교육재단을 설립해 입시설명회와 진로·진학 컨설팅, 해외 영어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그는 “대구국가산단을 비롯한 8개 산단에 여러 기업이 들어서 있다 보니 일자리가 풍부해졌고 젊은 신혼부부가 유입되는 효과를 냈다”며 “여기에다 지역민 수요를 반영해 자체 보육·교육 지원 정책을 꾸준히 추진한 결과 출생아 수 증가에 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달성군은 최근 지역 특산물인 ‘화원 미나리’를 서울 가락시장에 출하해 눈길을 끌었다. 이는 관행적으로 이어져 온 미나리 수확 철 비닐하우스 불법 식당 영업을 자연스레 근절하는 계기가 되면서 더 큰 관심을 받았다.

이에 대해 최 군수는 “화원읍 일대 미나리 농가의 불법 식당 영업행위는 10여년 간 지자체의 방치와 함께 이어져 왔다는 점에서 달성군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무조건적인 단속보다는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는 게 농민과 상생하는 길이라는 생각으로 소통 끝에 나온 아이디어”라고 전했다.

최 군수는 반년도 채 남지 않은 초선 군수 임기를 수행한 소회도 밝혔다. 그는 “대구시의원으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10년 가까이 준비해오다 군수직을 수행하게 됐다”고 돌이켰다. 그러면서 “정책 시행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도 맞닥뜨렸고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끊임없이 걱정하고 고민했다”면서 “군수실에서 이뤄지는 결정 하나하나가 27만 군민의 삶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면 신중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